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0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정부가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돕는 청년지원 사업과 K-콘텐츠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현장 체감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월 20일 오후 2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지원 사업 및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사업별 집행 지연 요인 등을 살펴보고, 연말까지 재정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청년지원 사업의 경우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수립한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 분야별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해 인턴·프로젝트 등 유형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 지원사업(노동부)에 청년 4만 1천명이 참여해 97.7%를 집행(9월말 기준)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중기부)은 자금을 신속히 교부해 2차 신청자가 9만명 이상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교육부) 4조 4천억 원을 전액 집행(약 120만 명 대상)했고, 청년들을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선도할 AI·SW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AI·SW 중심대학 사업(과기부)은 각 대학에 자금을 전액 교부해 60개 대학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부)은 약 9만 3천 명을 선정해 75.6%를 집행했으며, 귀농·귀촌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복합시설 등을 지원하는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농식품부)은 95.7%를 집행하는 등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안정적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새로이 출시한 청년미래적금(금융위) 사업의 1차 모집 납입을 7월부터 시작하고 현재 2차 가입기간(10.7~11.27)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 교통비 환급지원(국토부) 사업은 약 212만 명의 청년에게 교통비 환급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청년층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고 수요자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SNS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15대 프로젝트를 주요 분야별로 점검했다.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 촉진(100%),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80.0%)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K-콘텐츠 펀드출자(87.9%), 농식품해외시장진출(90.0%)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K-붐업을 촉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79.0%)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사업들도 인·허가 및 부지·장비 확보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청년과 초혁신경제 지원 사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재정집행의 성과는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청년의 취업과 자립,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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