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한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수조 원대 재정 손실 우려와 교육행정 통합의 실효성, 김대중 교육감의 공무 국외 출장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교부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약 30조 원의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광주교육청은 향후 5년간 매년 2조 4천억~2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우려에 동의하며 "학생 수가 줄어도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는 계속 필요하다"며 "학교시설 노후화 등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4대 교육 지표와 광주의 5대 교육 지표가 별도로 제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정치적 통합은 됐지만 아직 행정적·화학적 통합은 안 됐느냐"며 "하늘의 북극성이 하나지, 북극성이 두 개는 아니지 않느냐"고 교육 지표 일원화를 주문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전남과 광주의 3개 국씩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상태다"며 "2027년 말까지 3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겠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의 공무 국외 출장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국외 출장 10건 가운데 9건에서 허가 신청 규정을 위반하고, 7건은 심사 전에 항공권을 발권했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료 약 2830만 원이 3년 5개월 만에 환수된 경위와 출장비 9500만 원의 현금 수령, 베트남 카지노 방문 의혹 등을 추궁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비한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설 경우 관련 산업에 약 9만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최소 1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도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학과를 전환하고 학교도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별로 실습시설을 갖추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 미니팹 구축을 추진 중이다"며 "폴리텍대학과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와도 협력해 반도체 미니팹 실습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서 통합 재정 인센티브의 교육청 지원을 법률로 보장하고, 통합 초기 교원 정원 유지와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외국 국적 학생과 보호자의 체류 특례, 첨단산업 분야 지역인재 선발 및 채용 연계 등을 건의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