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 제공주한미군 사령관은 육군 대장 계급이다. 1957년 주한미군사령부 창설 이후 예외 없이 4성 장군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았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사령관은 중장(3성 장군)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과 책임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나 미 유럽 사령관 등 전구(戰區) 사령관처럼 막중함을 의미한다. 그의 언행 하나 하나가 미국의 국방 전략으로 해석되고 주둔국은 물론 주변국의 안보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언행을 보면 이런 측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 주둔국인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인하고 안보 능력을 폄하하며 한국은 미국을 무조건 추종해야 한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발언이 '한반도 항모' 발언이다. 지난해 그는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본토 인근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항공모함이 공격 기지와 병참 기지 역할을 하듯 한국을 미국의 중국, 러시아 견제의 기지로 이용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한국이 항공모함 역할을 하게 된다면 상대국의 제1 타격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그는 올해 5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한반도가 아시아 심장부를 겨냥하는 듯한 '단검' 모양이라는 발언이다.아시아 심장부는 물론 중국을 의미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이달 들어 더욱 대담해졌다. 한반도에 다영역 특임부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다영역 특임부대는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를 한 데 묶어 상대국의 전략 무기와 방공망 등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무력화해 육해공 합동 전력이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기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공격' 부대다. 사드처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 아니다. 미군의 다영역 특임부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역시 상대국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은 명확하다. 마치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인근 중동 국가를 무차별 공격한 것처럼 말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그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도 군수 병참 기지 측면으로 바라본다. 그는 각종 기고와 발언을 통해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군수 병참 및 정비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높은 산업 경쟁력과 군수망을 갖추고 있어 (군수 병참의)핵심이라고 말했다.
브런슨의 말을 요약하면 한국은 미국의 대 중국 견제의 핵심 첨병 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원치 않는 무력 충돌에 휘말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 찬성할 수 없는 발상들이다.
부런슨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 환수는 어불성설이다.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군을 대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이 바뀌었다'며 전작권 환수를 미루는듯한 발언의 속내를 잘 들여다 봐 야 한다.
전작권 환수가 자주국방이라는 자존심의 영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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