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탄핵 예고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확답을 미루는 등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결정을 미루고 국회에 공을 넘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같은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에서 넘어가 정부가 절차적으로 처리할 몫을 국회로 다시 넘기며 시간을 끄는 한편, 탄핵에 있어서도 '정족수 요건 논쟁'을 통해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모르쇠?…尹·與 '유리한 구도'

한 권한대행은 성탄절인 25일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지기 전이라 딱히 입장이 없다"며 "정부는 국무회의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통과 후 한 권한대행이 세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재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국회 몫 3인을 임명하는 절차지만,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종 인용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3인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을 주는 절차만 거치면 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언급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 충돌'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해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헌재는 현재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이다.

6인이 심리를 할 경우 심판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 기한인 180일을 다 채우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선호하는 구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9인보다는 6인 체제에서 탄핵 기각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여권에겐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5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장을 주지 않고 버틸수록 여당은 각종 공격에 시간을 벌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결정을 미루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하라며 공을 넘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비슷한 입장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피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화합과 단합을 다져서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코스를 거치는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반복하고 있지만, 협의체는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기존 26일 출범도 사실상 어려워진 모습이다.

탄핵 추진에도 정족수 들어 버틸 듯…與 지원 사격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 또는 토론·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정면 비판했다. 윤창원 기자
한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것은 국회가 동의 의결을 했음에도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직무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대로 임명하지 않고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가 된다"고 헌재 마비를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도 '버티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여당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된다는 논리를 들어왔다. 국무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151석)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기에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탄핵 반격까지 내란 사태에 있어 윤 대통령과 한 대행이 이끄는 정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여당이 '3인 4각' 형태로 방어하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에 의해 입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행정부에서 3명 임명하는 삼권 분립 구조"라며 "국회에서 선출해서 임명하는 건 '형식적 임명'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수행하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로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