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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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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 노컷대련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맥 소장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성탄 저녁에 네 분 모두 시간 내주셨습니다. 일단 공수처 얘기부터 해 보죠. 오늘 대통령이 예상대로. 예상대로라는 말이 참으로 슬픈 얘기지만 2차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소환 요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향후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러한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품으실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부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김종혁>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계속 이제 연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저도 참 궁금한데. 첫 번째는 뭐 누가 얘기한 대로 7억 원을 줘도 변호인단을 구할 수가 없다.
◇ 박재홍> JTBC 취재에.
◆ 김종혁> 이렇게 해서 변호인단이 안 구해져서라고 할 수 있고. 또 제가 용산에 있던 비서실이나 이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 박재홍> 진영.
◆ 김종혁> 진영. 그러니까 보수진영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 얘기 듣는데 속에서 욱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보수를 지켜주려고 그 짓을 했냐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사실상 거의 폭망해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보수진영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좀 듣는 사람이 화가 났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까 김웅 의원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부부가 그럼 뭐 하고 계실까, 요새.
◇ 박재홍>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 김종혁> 요새 오늘 이제 무슨 뭐 예배도 보셨다고 하지만 아마 두 분이 계실 때는 그 적막한 관저에서 지금쯤이면 현타가 지금 무지하게 오고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 둘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형량이 무슨 무기라고 하고 그리고 또 나도 무슨 특검법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은 시간을 끌고 보자 이렇게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의 대응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대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대응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말한 대로 어느 검사 출신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거 뭐 잡범들이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지연 전략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이러시는 거 보면 글쎄, 어떤 식으로 나올까 좀 예측이 거의 불허해요.
◇ 박재홍> 사실은 건진법사, 천공, 아기보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셨다 하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나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 서용주>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위선적이다라고 국민들은 볼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김종혁 전 최고께서 얘기했는데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잡범보다 한참 못 해요. 잡범들이 참 창피할 겁니다. 이 내란 수괴 피의자인 대통령이 이런 식의 헌법과 법률에 준수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잡범들이 물론 그것도 죄지만 잡범이 민주주의를 파괴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면 검찰도 그렇고요. 경찰도 지금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이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혼란스러워요.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을 빨리 결정을 해 줘서 특검으로 모든 수사를 일원화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가야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공수처도 지금 2차 소환해 놓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또 우물쭈물하잖아요. 그건 아, 공수처도 실력이 안 되구나. 안 되면 빨리 지지 선언하셔야 될 것 같고, 포기 선언을. 그다음에 검찰 자체도 보면 안 좋아요, 징후가. 최근에 노상원 씨 수사하는 관점을 보면 노상원 씨를 주범으로 보지 않고 옆에서 협력자 정도 지금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 박재홍> 경찰과 검찰이 좀 다르게 보죠.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검찰도 뭔가 미심쩍다. 뭔가 좀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은 이미 저는 수사에 손 떼야 된다고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공수처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수래 공수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공수래 공수처.
◆ 박성태> 표현이 좋습니다.
◆ 서용주> 공수래 공수거가 이제는 공수래 공수처로 바뀌었어요.
◆ 김종혁> 많이 늘었어.
◆ 김웅> 물이 오르셨어, 물이.
◇ 박재홍> 물이 올랐어.
◆ 서용주> 그냥 빈손이에요.
◆ 김종혁> 맥을 잡아.
◇ 박재홍> 맥을 확 잡아버려.
◆ 서용주> 맥을 잡아야죠.
◆ 박성태> 써왔네요.
◇ 박재홍> 써왔네. 원고에?
◆ 서용주> 오늘의 킬러.
◇ 박재홍> 킬러 콘텐츠로. 박성태 실장이 원고를 확인해 보니까 메모를 해 오셨다.
◆ 서용주> 예리하십니다.
◇ 박재홍> 맥소장 수첩에 공수처가 있었다.
◆ 김종혁> 역시 맥이 있어요.
◇ 박재홍> 김웅 의원님,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이유가 변호인조차도 잘 구하지 못해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어제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건 누가 하려고 하겠냐라고 말씀을. 만약에 하면 이거 나중에 변호사로서 기업 사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까 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 김웅>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주변의 누군가라도 그래도 내가 대신 그런 걸 다 떠나서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직에 계셨을 때 서초동의 수많은 변호사들이 대통령과 같이 술 먹고 왔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건 수임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른바 꿀 빨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뭐 나 몰라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의 세태도 우습지만 대통령도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20년 넘게 일하셨던 분이 자기 이렇게 도와줄 사람 하나 못 찾고 있나 싶어요.
누군가는 뭐 변호인을 좀 뒤에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내란죄, 그 반란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어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내란죄 인정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부터 가지고 와서 그거 분석하는 데도 몇 주 걸려요. 지금 변호사 빨리 결정이 돼서 내란죄가 어떤 게 핵심적인 거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걸 지금 빨리 분석을 해야죠. 그런데 앞으로 뭐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 박재홍> 사실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조국 대표가 질의했죠. 대통령을 변호할 생각 있냐 했더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상징적으로 제 코가 석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게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는데 박성태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태> 저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처음에 부탁했던 분한테 들었는데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다. 특히 그런데 윤 대통령은 더하겠죠.
◇ 박재홍> 7억을 줘도 안 한다.
◆ 박성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앞서 말한 대로 이게 커리어에도 전혀 좋지가 않고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클라이언트가 격노를 하잖아요.
◇ 박재홍> 변호를 잘 못 할 경우 또 화를 내시긴 하겠네요.
◆ 박성태> 격노를 할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고 격노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굳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극우들에게 어필해야 될 일부 변호인들이 있다면 어떤 정파적 욕심을 가지고 소수의, 정말 극소수의 극우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단 석동현 변호사는 7억 보도, JTBC 보도는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는지를 이제 헌재 재판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82조 조항이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라는 규정인데. 만약에 이 82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내란죄 혐의 여부도 따질 필요도 없이 탄핵 여부 가릴 수 있어서 심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인데. 사실은 이 비상계엄 당시에 부서도 없었다, 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가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웅 의원님이.
◆ 김웅>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탄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에는.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상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내포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국무회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부서를 안 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뭐가 깨질 수가 있냐면 임시 국무회의 같은 거 하나 했는데 문서화돼서 부서되기 전에 나와서 먼저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례 들고 와서.
◇ 박재홍> 탄핵해야 된다.
◆ 김웅> 이거 다 탄핵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원칙대로 가야 돼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란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되는 것만 엮어서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역사에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음모론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봐라, 그때 당시에.
◇ 박재홍> 칼을 잘못 댄 것이었다.
◆ 김웅> 잘못 댄 것이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칙대로 해야 돼요.
◆ 서용주> 그러니까 이건 헌재에서 이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떤 경로로 흘러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건 김웅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고 이 절차가 잘못됐다면 탄핵하겠다는 건데 그건 부가적인 거고요. 실체적인 요건. 그러니까 계엄의 부분들이 헌법에 부합됐느냐 이거거든요. 전시, 사변,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텐데 따지고 보면 그 법률의 근간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부합되느냐인데 실체적 요건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잖아요.
◇ 박재홍> 계엄에.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요구했던 건 첫 번째 포고령에 대해서 내라,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무회의에 대한 이런 회의록을 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포고령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실체적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걸 들여다보려고 아마 헌재도 했을 것인데 왜 이런 회의를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먼저 본질을 쳐다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헌재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6명 중에 1명이 등 돌리면 이게 기각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당장 국무총리가 대행이 3명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종혁>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모여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상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게 빨리 하야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공개 선언을 해라. 그게 2월이든 3월이든. 그렇게 탄핵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면 그다음은 뭐 지지자들도 물러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쩔 수도 없는 것이고 탄핵심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본인이 나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물러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 따져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길거리 시위가 아마 갈수록 격렬해질 거예요. 갈수록 격렬해질 거고. 그리고 걱정되는 건 충돌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물리력 같은 거.
◇ 박재홍> 물리적으로.
◆ 김종혁> 예를 들면 양쪽의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적어도 이런 부분으로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편법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도 몰라서 참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이 과제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 박성태> 저는 그냥 일부 논의된 게 그냥 얘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탄핵심판은 기각 아니면 파면밖에 없어요. 회사원이 이런 잘못을 하면 정직이나 감봉이 있겠지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감봉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부 논의된 거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문서상 행하지 않는 국법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한 10만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 서용주> 세어봤어요?
◇ 박재홍> 계속 세고 계신 것 같아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공개될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단 체포한 정치인 등을 배에 태워서 해상에서 사살하는 백령도 작전이 또 수첩에 기록돼 있다. 기존에는 사살이라는 단어 그리고 수거, 이거 정치인, 언론인들 수거하겠다, 이 단어가 있어서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 김종혁> 우리가 쓰레기입니까, 수거하게?
◇ 박재홍> 수거, 분리수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백령도 작전도 수첩에 적혀 있었다고 그러고 이성윤 의원의 이름도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또 더 난리인데 이게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일지 아니면 논의의 과정에서 나온 어떠한 퍼즐 중에 하나였을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용주> 혼자만의 생각은 절대 아니다.
◇ 박재홍> 아니다?
◆ 서용주> 뭐 이분이 장군 출신으로 불명예 제대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기보살로 불리고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때부터 교감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세인 대통령의 경호처장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된 당시에도 이 노상원 씨를 콕 집어서 현 장성들에게 이번 계엄이나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라.
◇ 박재홍> 노상원 말이 내 말이다.
◆ 서용주> 그렇죠. 그런 증언들이 이미 그것도 고위 장성급 연관급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제가 검찰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증언들이 다 나왔는데 검찰은 아, 그냥 주변인, 옆에서 조력자, 이렇게 검찰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자체만 보더라도 노상원에 대한 입장에 대한 부분이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노상원의 수첩에서 나온 경악할 만한 단어, 사살. 그러니까 사살이라는 게 이게 아무리 계획만 하더라도 이건 중죄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판사든 간에 그 누구든 정치적인 정적이든 내가 미운 사람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했던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입니다. 국민한테 총구를 겨누고 죽여야 된다, 죽일 수도 있다라는 모의를 했다라는 것은.
◇ 박재홍> 살해 의도를 가지고.
◆ 서용주> 살해 의도가 있다는 건 이미 이건 내란을 넘어서서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법치국가고 민주국가라서 허용하는 거지, 당장 탄핵에 대한 소추 절차도 아까운 지경에 이를 정도의 증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서 단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김종혁> 저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위에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무슨 문서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재홍> 메모 정도 수첩이었을 것이다.
◆ 김종혁> 그건 이제 노상원이라는 분 자체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갖가지 얘기를 써놓은 것 같은데 과천 수방사 시설에다가 수거해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갖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무슨 사살을 한다고 하는 얘기 자체도 그렇고 백령도에다 처넣어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냥.
◇ 박재홍> 어처구니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김종혁> 술이 취해서 주변인인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마, 설마 위에까지 이렇게 보고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 사태가 비상계엄 터졌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강고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막 항의하면서 아니, 비상계엄 통치행위로 밀고 가면 되지 그걸 왜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한 대표도 그렇고 당신도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수사 시작하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다 나올 거다. 내가 평생 기자 해 봐서 아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면 이게 수사가 시작되면 온 천하가 경천동지할 만한 일들이 나오게 돼 있다, 반드시. 왜?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걸 뿌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별 얘기 다 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머릿속 혼자만 생각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지라든가 노트라든가 서로 모여서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공개되는 순간에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군을 동원한 이상은 그건 빼도 박도,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 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dwise@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사안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패널들께서 좀 과격한 단어를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좀 자제해 주시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사실 저도 예전에 야당 의원으로부터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군인 몇 명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더라. 그래서 그냥 꺼냈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됐고 지금 나와 있는 보도들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쭉 있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몇몇 군 사령관들과 그리고 예를 들어 신원식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정원장도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설마설마했던 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건 전체는 미치광이 바보1이 미치광이 바보2를 중용해서 쓰다가 미치광이 바보2가 또 미치광이 바보3을 중용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친 짓과 바보 짓이 또 있을지 몰라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제일 당황했을 때 제일 막막했을 때는 언제였겠냐면 4일 새벽 1시 이후일 겁니다. 해제결의안이 됐는데 어떡하지? 보도에 보니까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이렇게 전화했다잖아요. 본인이 제일 막막했을 때 찾은 사람이 노상원이에요. 몇 차례 통화한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게 정말 망상이었겠냐. 김용현한테는 최소한 보고가 안 됐겠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우리 김웅 의원님.
◆ 김웅>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형사부 사건 하다 보면 험한 사건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 많이 오시고.
◇ 박재홍> 수첩에 막 쓰시는 분들?
◆ 김웅> 의외로 이런 분들이 번듯한 직장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한 번 실수하셔서 물러나신 분들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않는 짓들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건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막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 소문들 중에 보면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았는데 사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노상원 씨가 이게 보고 그런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몇몇 유튜버들 보시면 다 쓰는 말입니다. 다 이거 수거하고 사살해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말 싫어하는 인물들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이 만약에 2인자다라고 하면 그 극우 유튜버들은 1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도 뭐가 문제냐면 노상원이 사실상 2인자고 이 모든 계획을 뒤에서 다 짰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내란죄 인정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군을 동원을 해서.
◇ 박재홍> 공권력.
◆ 김웅> 군을 동원을 해서 국회를 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노상원이 끼어들어가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군을 동원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 박재홍> OB.
◆ 김웅> 희한한 조직이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란죄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실 경찰에서 국수본이 강력팀 10명을 국회에 보내서 체포조로 보냈다 그 이야기 나오고 그 뒤로부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의도가 있는 물타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거지 뭐 아유, 저기 몇몇 유튜브 가보세요.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누구누구.
◇ 박재홍> 살살 성탄절 저녁이니까.
◆ 박성태> 그렇군요.
◇ 박재홍> 맞습니다.
◆ 김웅> 뭔가 매우 극단적인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란죄에서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 서용주> 그런데 제가 잠깐 여기서 첨언을 하면.
◇ 박재홍> 30초 하고 듣고 마무리.
◆ 서용주> 백령도는 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상상의 밖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해상에서 사살한다 이건 그렇다 해도 이 사살이라는 것을 국수본의 본부장이 상임위장에 나와서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살이라는 단어는.
◇ 박재홍> 윤건영 의원 질의에 대해서.
◆ 서용주> 윤건영 의원 질의에. 그럼 이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정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노컷대련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잠시 식히기 위해서 쉬었다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