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한 총리가 맡고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가처분'을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속 탄핵'을 시사하며 다음 수싸움에 나섰다.

탄핵 가결에 "받아들인다" 韓,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맞대응 與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151명)인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3분의 2(200명)인지에 대해 여야간 논란이 있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이를 '과반'이라고 못박았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자신의 탄핵소추 이유로 지목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탄핵소추를 인정했다.
 
한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이유를 댔다.
 

'연속 탄핵'도 고려하는 민주…이재명 "부총리 탄핵길 막힌다"며 '권한대행 행보' 사유에 포함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명분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 최 부총리가 이를 임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에 대한 '연속 탄핵'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민주당은 대다수의 학자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관 등이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도 지난 17일 "헌법재판관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의 3명을 이미 선출한데다 헌법에는 이에 대한 거부권 관련 내용이 없는 만큼, 임명 자체가 일종의 '의무'에 속한다는 이야기다.
 
최 부총리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민주당이 나름의 기대를 거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최 부총리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경제 관료인 만큼 민주당은 그가 임명을 거부하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일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당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한 대행의 탄핵 사유를 국무총리 시절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렇게 하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총리 시절 행보만으로는 그를 탄핵할 사유가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차순위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최 부총리가 또다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말에 해당 대화방에 있던 인사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란 수괴에 대해서 엄벌하고, 단죄하고, 확실하게 죄를 묻는 것과 그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처단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완전체가 안 되게 한다면 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엔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 대표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연속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는 특검 수사보다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며, 당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