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尹 지지자, 체포 방해하면 법 집행해 체포해야"[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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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마은혁마저 헌재 임명해야, 이미 여야 합의
추경호도 합의한 사안, 권성동이 부정
尹은 계엄 현행범, 체포영장 늦은 편
경호처 체포 저지? 자연스럽게 집행 될 것
권영세 사과? 면피성 정치적인 레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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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러면서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는데요. 이러한 헌재 상태 어떻게 바라보는지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준>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 박성준> 제가 재선이 되고 윤석열 정권의 하나하나 민낯을 보게 되고 그들의 어떤 권력의 향방? 추이,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제가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권력에 사이클이 있는데 권력의 집권기, 안정기 그다음에 상승기가 있다가 잘못하는 경우 폭주기로 가거든요, 폭주기. 권력을 권한 남용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형태의 폭주기가 있는데 보통 안정기에서 완만하게 하락기에서 침체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폭주기가 오면 폭락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폭락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많은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이 시스템대로 움직이지 않고 권력의 남용 형태에서의 권한 집중, 권력의 행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의 폭락기가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는군요.

◇ 박재홍>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왔다?

◆ 박성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민심의 저항도 이반도 보고 또 지식인들이 볼 때 윤석열 정권이 기존의 국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떨어져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균형감을 잃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지지세력만 남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 언급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정치전략가 중에 딕 모리스가 있거든요.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분열주의자, 극단주의자, 무능력자. 이 윤석열 정권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죠. 분열하고 한쪽으로 극단에서 무슨 반국가세력 만들면서 그렇게 가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 정권이 무능력했죠. 무능력한 정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죠.

◇ 박재홍> 탄핵소추 심판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근조리본도 달고 계시지만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정치권도 굉장히 지금 한마음으로 그 부분 수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 박성준> 신속하게 항공 참사가 일어나고 저도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큰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유가족들 그리고 사고에 대한 어떤 수습, 원인규명.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볼 때 여러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럼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규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습과 더불어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잘 안 됐던 과거 사례가 많아서 이번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이 사고 대책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상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피해자, 유가족들 지원단 또 사고수습대책단들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지금 투입을 해서 하나하나 좀 준비하고 있고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도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챙기시더군요.

◆ 박성준>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원인규명과 더불어서 사고수습에 대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 박재홍> 다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 보면 오늘 체포영장이 오전, 오후에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또 용산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물리적인 충돌 그런 것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성준> 이 체포는 사실 늦은 편이 있죠. 왜냐하면 국가내란을 저지른 내란범 아닙니까? 내란수괴란 말이에요. 현행범이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다 느꼈고.

◇ 박재홍> TV로 중계가 됐죠.

◆ 박성준> TV에 중계가 됐고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2024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은 나라에서 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데 그 헌법수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회라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에 침탈해서 체포조까지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하는.

◇ 박재홍>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 박성준> 끌어내라, 그 정도의 내용이 나올 정도로 보면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이었기 때문에 즉각 체포를 했어야 되는 거고 내란이기 전에 친위 쿠데타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절대권력을 통한 영구집권을 모색했고 특히 비상입법기구까지 만들 정도의 그런 안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헌정파괴고 헌정문란이고 국기문란 아닙니까? 바로 체포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도 이렇게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는데 경호처와 좀 마찰이 있으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막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바로 적용된다라고 지금 모든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 박성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현행범으로서의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불법적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경호처 그 직원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지금 군복을 입고 또 꺼내 입고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상태인데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 기동대까지 아마 동원되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돌발행동을 하거나 혹은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준> 국가의 공권력이고 당연한 법집행에 대해서 그것을 방해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다 체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성숙도. 지금까지 보면 어떤 집회가 있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다 모든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그것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방해한다? 당연히 그것에 대한 법집행을 해서 그 사람들도 체포하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한편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내란죄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 박성준> 그건 법꾸라지들의 이상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현행범에 대해서 왜 체포 안 했냐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란죄를 분명하게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 당사자에 대해서 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법집행에 대한 절차적 과정들을 공수처나 경찰들이 다 해 왔고 이걸 누가 인정한 거예요? 법원에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정당성을. 그런데 무슨 그 사람들 다 검사 출신이던데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자의적으로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일으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법집행과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국가를 운영했던 게 아니라 불공정과 몰상식, 비상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비상계엄까지 왔던 거고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지난번에 성명발표할 때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 박재홍> 담화문에서.

◆ 박성준> 바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고 그것을 온 국민이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수사나 탄핵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모습은 당당하게 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성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렇게 내란죄를 저질러놓고 그 밑에 있는 육군참모총장뿐만 아니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구속돼 있는 상태고 경찰청장, 서울지방청장 다 구속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신은 그러면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죄를 받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 아니에요.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밑의 사람들 다 구속시키는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 내란죄를 그 밑에 부하들이 다 내란죄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뽑았나 한탄스러운 거죠.

◇ 박재홍> 수사에 임하지 않고 있는데 SNS상에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 박성준> 저는 정신적으로 판단의 균형감을 잃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무슨 상황이죠? 무슨 심리 상태입니까, 그런 건?

◆ 박성준> 그걸 내가 심리학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죠. 현실을 부정해야만 지금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온국민이 바라볼 때 내란죄를 범한 범죄자라고 다 보고 있는데 자신만이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은 발로로써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 국민이 바라볼 때 이것은 정말로 안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오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이 임명된 상황인데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선별임명.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는데 이 자체가 위헌이다. 즉시 3명 다 임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부분,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절차는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유연적 행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마지막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인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 대법원에서 3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아홉 분이 위헌적인 부분, 위법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특히 위헌적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라는 거고 그러면 그것의 임명은 누가 하느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국회가 정한 추천 몫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임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 박재홍> 국회가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성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고 국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죠. 이것을 부인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헌적인 행태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전 권한대행이죠. 최상목 권한대행도 여야 합의가 확인이 되면 나머지 1명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 박성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 박재홍> 여야 합의라는 조건도 원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명문화. . .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 박성준> 대체적으로 여야 안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래서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가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장과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자리에서 우리 민주당 몫이 2명이고 국민의힘 몫이 1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던 것이죠.

◇ 박재홍>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을 다시 확인시켜주면 되겠네요.

◆ 박성준> 합의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영상을 봤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탄핵에 대한 과정, 윤석열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선출되고 이 모든 전임 절차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다른 선택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는데 다른 선택의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박성준>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3명에 대한 추천몫에 대해서 자신만의 적절한 선택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택적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사실 3명. . .

◆ 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아니, 무슨 권한대행이 자기가 어떤 결정 권한이 있습니까? 선택적 결정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추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결정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적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 박성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없는 거예요.

◇ 박재홍> 본인이 역할을 제한적으로 선포했는데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3명 중에 2명을.

◆ 박성준> 선택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의사인 거고 또 하나는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임명하라고 하는 임명해야만 한다는 것은 소극적 행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주의, 입헌주의에 맞는 삼권분립정신에 맞는 임명 과정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누가 그걸 부여해 주죠? 우리는 권한에 대한 부여, 정당성을 국민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대통령에게도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선출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의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선출해 준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런 권한이 없는 것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의장실로 들어서며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의장실로 들어서며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박재홍> 본인이 선택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 대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박성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의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더라고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겠다. 그 얘기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회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하는 권한쟁의심판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는 그렇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지금.

◇ 박재홍> 그래서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또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어떠한 8인 체제면 그래도 심리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은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겠다.

◆ 박성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적 과정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나머지 1명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도 진행돼서 9인 체제를 완성해 주는 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인 거예요.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않고 절차적 진행과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큰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탄핵심판에 대한 것은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돼야 되겠죠.

◇ 박재홍> 재판관 7명이 출석하는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된 것 같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8인 체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8인 체제면 정상적으로 진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 박성준> 그때 유권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국회 추천 몫인 3명에 대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명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반 특검법이죠. 내란특검법이죠. 이런 두 개가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째 지금.

◆ 박성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이라든가 내란특검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누구냐?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영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권력기관에 있는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특검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추천한 사람 셀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야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천할 때 최순실 특검.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도 야당 추천 몫으로 했고 그거에 대해서 법의 유권해석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자신들에 대한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 거기 안에는 또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연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것인데 추후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조항을 일부 삭제한다면?

◆ 박성준>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헌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야당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권해석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만의 주장인 것이죠, 피하기 위한.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거부권 행사됐습니다마는 다시 또.

◆ 박성준> 재의결해야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준> 재의결은 언제 할지에 대한 시점은 남아 있는 거고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대상으로 8일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정진석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이 대상인데 원래는 운영위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수사기관에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 박성준> 불출석한다고. 원래 저희들이 지금 국회운영위를 몇 번 여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금 출석하지 않아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원래는 국회운영위를 열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 안보실에 있는 분들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출석요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어제 고발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항공참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는 국민의 애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수습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는 어제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오늘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하고 1월 8일날 다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고발 조치해야 되겠죠.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습니다. 여야가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여야 관계 어떻게 됩니까?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성준> 여야관계는 일단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정치행태를 보면 방해전략이고 결국은 윤석열 다시 옹위하겠다, 왕정 복구 운동을 하는. 그렇게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은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은.

◇ 박재홍>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는 어제죠. 사과는 했던 부분이 있는데.

◆ 박성준> 그 사과가 사과인가요? 육성으로도 사과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과의 내용이 정말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고 했나요?

◇ 박재홍>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 박성준>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고 어떤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사과, 사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면피용으로서 하나의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한다고 하니까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국민의힘 강력한 지지자들이 그렇게 협박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 박성준>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거죠. 국민의 민심을 저버리고 있는 행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체포영장도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닌데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요구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박성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현행범이니까 바로 체포하고 사건에 대한 중대성이 있잖아요. 이 중대성은 내란에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총이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 박성준> 그럼요. 군화발로 다 들어왔고 침탈해 왔고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이 증언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사건의 중대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역사 이래, 지금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 박재홍>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2024년 마지막 인터뷰인데 민주당 대표해서 이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 국민들에게 전하실 말씀 한 30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성준>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시스템도 잘 갖춰져야 되고 또 국민의 열정적인 그런 동력이 함께할 때 국가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 국가의 동력이라고 하는 국민의 열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꽃을 피워왔고 거기에 국가 시스템도 갖췄고 또 하나는 좋은 리더들이 우리와 함께 오면서 많이 리드를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인 것 같아요. 그 위기가 어디에서 초래하느냐? 이 내란을 통한 윤석열이 지금 버티기 들어가면서 국가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바로 수습을 하고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또 그 역할에 앞장서겠다?

◆ 박성준> 그 역할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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