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황진환 기자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로 국민들 선동하더니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 "민주당식 탄핵테러이자 법치파괴의 민낯" 등 표현을 써가며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기존 탄핵소추안에 적혀 있던 '내란의 형사법적 위반' 부분을 제외하고, 헌법 심판에 맞게끔 내란 관련 부분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여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의원 역시 당시 뇌물죄 등 구체적인 죄명 부분은 삭제하고 헌법 위배 사항만 담는 것으로 소추안을 수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명백한 국민기만이자 민주주의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토록 내란죄를 외치며 국민을 선동해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가 안될 것 같으니 탄핵심판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스스로 내란죄가 아님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며 "이것이 제외된다면 이는 전혀 새로운 탄핵안이다. 당연히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탄핵테러, 법치파괴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 또한 "놀라운 소식이다.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며 "민주당 꼼수를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탄핵 사유 중 일부만 적시됐다면 '부결표'를 던졌을 의원도 있을 수 있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 중 핵심이어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란 반박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하다 하다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무지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며 "내란 사유 단 한 줄도 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 당연히 그에 맞는 주장을 하기로 재판부와 당사자가 정리를 한 것"이라며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면 입만 아프니 9년 전 권성동의 말을 들려주겠다. 무려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이셨을 때의 발언"이라며 과거 권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당시 권 의원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