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탄' 자처한 윤상현…"내란죄 삭제는 헌재의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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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상현 "野 성향 헌법재판관이 먼저 민주당에 철회 권유"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발부 판사 '탄핵' 주장
與 지도부도 "이재명 위한 조기 대선에 헌재 동원"
절차적 논란 확대하며 '국면 전환' 시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스스로 권위와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윤 의원은 장외집회에 참석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등장하는 등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보여준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에 먼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민주당과 헌재 사이에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계획에 헌재가 동원된다는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헌재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요청을 들어주고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의 탄핵을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 "말씀 못 드린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가장 걱정스러운 건 물리적 충돌 여부"라며 "경호처가 다 권총을 차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및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절차적 논란을 크게 확대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굉장히 중대한 탄핵 소추의 근거라고 홍보해왔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에게 내란죄 선동 혐의를 씌워서 고발까지 했다"며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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