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나온 與 "내란죄 빼면 탄핵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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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중진 헌재 항의방문 "먼저 민주당 폭거에 의한 탄핵 심판 이뤄져야"
나경원·김기현 등 40여명은 관저 앞 집결…"공·경·검 오락가락, 불법 영장 막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장외로 나왔다.

중진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오후엔 당 소속 40여명의 의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에 '불법적 수사 권한은 무효'라고 항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란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항의방문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규택·나경원·조배숙·김상훈·박대출·박수민·송석준·신동욱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헌재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 심판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했던 당시와 말을 뒤집은 것을 두고는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며 "국정 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 부분은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김기현·강선영·임이자·이만희·정점식·장동혁 의원 등 40여명도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 "법적 하자가 있는 무효 영장"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수처도 경찰도 검찰도 오락가락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없이 이 문제에 뛰어들었단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며 "이런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불법적이다.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불법적 수사 권한에 대한 불법 영장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와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내란 선동 몰이를 통해 탄핵을 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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