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전(錢),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회복 토론회'. 연합뉴스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지역화폐의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공동주최로 'K-전錢,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회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진행자로 나선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연말·연초 모임이 많은 성수기임에도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며 "이에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염 의원은 "지역 화폐는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 화폐 예산이 올해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화폐의 일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올해 0원으로 책정된 것을 가리킨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추경의 골든타임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라"고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 김영철 교수는 "경제 전체로 보면 파이를 늘려주는 소비를 다소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지역 화폐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유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은 제외하고 지방소멸 위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 김건호 연구위원은 "온누리 상품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지역 화폐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전국적 이슈에 대응해야 되고, 대응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최소한 4조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친다면 5조원, 10조원으로도 부족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