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대 초(超)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동안 공공부문 재원을 신속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예산도 역대 최고치인 67%를 상반기 중에만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방·지방교육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인 각각 60.5%, 65%로 집행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상반기 집행목표를 중앙재정(+6조원 내외), 지방·지방교육재정(+1조원 내외), 공공기관 투자(+3조원 내외) 모두 전년보다 늘려 총 10조 원+α로 집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중 재량지출 중심으로 선정한 연간 신속집행 관리대상 총 562조 5천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하게 된다.

특히 민생회복 및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따로 선별해 중점관리한다. 총 85조 원 규모의 사업들을 역대 처음으로 1분기 집행목표(40%+α)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상반기에만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는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경기진작에 관해서는 분야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SOC 분야는 반드시 상반기 70% 이상 집행하면서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관리대상 66조 원 중 37조 6천억 원(57%)을 상반기 신속집행하고, 투자실적·집행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민간투자도 5년 평균 집행실적(4조 3천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높은 5조 2천억 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상반기 동안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 GTX-B, GTX-C 등을 추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조 8천억 원(54%)을 집행한다.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또 기획재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주기를 1분기 동안에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집행현장도 매주 방문하기로 했다.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00억 원의 '선물'을 안겨주고,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