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라 안이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잠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백악관 입성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뱉어내는 말들이 참 엄청납니다. 캐나다인들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걸 좋아할 거다. 그리고 덴마크 자치정인 그린란드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그리고 파나마 운하, 그거는 원래 우리 거다. 군사력 동원해서라도 환수하겠다. 영토에 관한 지극히 민감한 이야기를 마구 던지는 트럼프, 대체 어떤 생각일까요?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민정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캐나다 상황부터 좀 볼게요.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끌어 온 트뤼도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결정타가 된 게 트럼프 당선자다. 맞습니까?

◆ 민정훈> 결정적인 계기라고는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트뤼도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신임을 많이 잃었어요. 9년 넘게 총리도 해 왔지만 또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19 지나면서 캐나다도 물가가 굉장히 올랐고요. 그리고 이민자 정책으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폭등, 이런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를 51번 째 주가 돼라. 그리고 그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캐나다 국내에서 그런 공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떠안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5% 고관세는 엄청난 건데 왜 트뤼도 총리는 대처를 잘 못하냐, 왜 저 자세 외교 보이냐, 이게 캐나다 국민들한테는 속이 상했던 거군요.

◆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캐나다도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 25% 부과한다고 위협한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로 휘청할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의 지도자가 그러한 대외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국격이 손상되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캐나다하고 미국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게 아닌데 동맹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트뤼도는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다, 51번째 주가 되는 걸 캐나다인들이 싫어하지 않을 거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 민정훈> 그러니까 캐나다 길들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국경 문제, 마약 문제, 무역수지 적자 문제. 어쨌든 미국이 북미 대륙의 맹주로서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굉장히 중요한 이웃 국가들이잖아요. 산업 기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국내 시장처럼 활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굉장히 가까운 국가고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타도 국내선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트럼프 당선인이 보기에는 캐나다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해서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먼저 엄포를 놔가지고 길들기를 해서 캐나다가 국경 문제라든지 불법 이민자 문제라든지 여타 문제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춰주기를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길들이기 하는 건데 또 그게 막 통해요. 말로 그렇게 뱉어내는 게 자꾸 통하니까 더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트뤼도 총리는 사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 전하면서 파나마 운하 쪽으로 눈을 돌려보죠. 파나마 운하. 이 파나마 운하 사용료 너무 비싸다. 여기 원래 우리 거였다, 우리가 만든 거다. 그러니 내놔라, 환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당선자가.

◆ 민정훈>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20세기 초반에 파나마 운하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요충지이기도 하고 어떤 해상 교역의 굉장히 요충지잖아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남미 대륙을 완전히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1만 킬로미터 이상을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상 교역의 요충지인데 그걸 건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했고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 판단을 해서 진짜로 거기에 20세기 초반에 막대한 비용을 노력을 투자해서 많은 분들도,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 김현정> 미국이 뚫어준 거죠?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파나마, 국내적으로 어떤 그 파나마 운하를 자기들 것이니까 돌려 달라라고 시위가 있었고 그것을 미국 정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파나마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뒷마당에 갈 수 있는 북중미, 남미에 중국이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불만을 표현한 거고 이거는 중남미, 어떤 자기의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있는 중남미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엄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이 뚫어준 건 맞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분명히 파나마한테 준 건데 이거를 내놔라 할 수 있는 저 근거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저렇게 내놔라 마라 할 수 있어?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포석은 중남미 당신들 중국하고 가까워지지 마라는 어떤 일종의 압박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진짜 파나마 운하 뺏어올 거야 이런 거예요?

◆ 민정훈> 뺏어오기는 어려운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제도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고 21세기 들어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이 파나마를 어떻게 뺏겠습니까. 운하를 어떻게 뺏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러한 압박을 하는 거죠. 사실 중국이 어떤 파나마라든지 북중미의 어떤 항구나 시설, 이런 쪽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남미 국가들한테. 중국하고 어떻게 거래를 끊으라는 겁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트럼프 당선자는.

◆ 민정훈> 궁극적으로는 그걸 원하겠죠. 그렇지만 중남미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적 대중국 의존도를 보면 그렇지 못하겠지만 줄여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1기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 보면 대중국 견제를 통해서 공급망이라든지 여타 어떤 대중국 교역이 굉장히 약화되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신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본격화하고 싶은 거죠.

◇ 김현정> 그런 계산이 있는 거군요. 그런가 하면 그린란드, 이 그린란드 땅은 덴마크 자치령이죠.

◆ 민정훈> 그렇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토의 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은 좀 강대국 열강의 눈으로 보면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럽과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극권 항로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때 최단 기간으로 미주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해서 매입을 하고 싶었는데 덴마크령이기도 하고 유럽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였는데 그때도 퇴짜를 맞았어요.

◇ 김현정> 그때도 그랬어요? 그린란드 팔라고?

◆ 민정훈>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유화책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공을 들였는데 실패했는데 다시 얘기가 되니까 또다시 눈독을 들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 김현정> 이 그린란드가 여러분, 위치는 캐나다 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있고 그 위에 캐나다가 있고 그 위에 그린란드가 있는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기는 눈이 쌓여 있고 얼음이 쌓여 있고 거기에 광물, 석유가스, 천연가스 이런 게 풍부하게 매장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온난화 때문에 녹고 있어요. 녹으면서 숨겨져 있던 자원들까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트럼프를 자극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민 교수님.

그린란드

◆ 민정훈> 그렇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우측 보시면 오른쪽에 그린란드가 있고 왼쪽에 알래스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미국이 헐값에 러시아로부터 사서 잘 된 협정이다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또 대칭축으로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희토류라든지 희귀 광물들이 많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이나 이런 데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커지니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미국만 눈독을 들이는 게 아니고 중국, 러시아 열강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이 벌어질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덴마크가 팔 생각이 있습니까?

◆ 민정훈> 팔 생각 전혀 없고요.

◇ 김현정> 전혀 없죠?

◆ 민정훈> 그렇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도 전략적 요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덴마크 입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니까 자신의 외교를 할 때 그거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덴마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팔 리가 없는데 왜 이러나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트럼프 당선자한테. 파나마 운하하고 그린란드에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을 거죠? 그거는 보증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 민정훈> 그거는 그만큼 미국이 그린란드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군사력을 쓸 정도로 그린란드는 미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교수님 트럼프 당선자가 깡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땅인데 남의 나라 땅인데 그걸 우리한테 팔지 않으면 군사력을 쓰겠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민정훈> 그러니까 특유의 협상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강하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 덴마크로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등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고 그렇다면 최소한 그린란드를 매입을 못하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어떤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이 확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로서 거기에 레이더 기지를 더 설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런 희귀 광물을 채굴할 때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이 협력을 해서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거죠.

◇ 김현정> 역시 진짜로 군사력을 쓰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면 덴마크도 신경이 쓰일 거고 어딥니까? 그렇죠. 덴마크도 신경이 쓰일 거고 그러면 뭔가 그린란드 개발할 때 미국한테 더 이익을 준다든지 개발권을 더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걸 바라는 압박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민정훈> 그렇죠. 동맹 우방국이고 나토 회원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이 있으니까 양자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다 더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참 여러 가지로 대단합니다. 트럼프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덴마크와도 캐나다와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도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우리에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다보세요?

◆ 민정훈> 어쨌든 한국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은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우선 대외 정책 기조의 토대로 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한미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방위 분담금 인상 요청이라든지 주한미군 어떤 재배치라든지 감축 가능성이라든지 북미 관계에 있어서 정상의 활성화 가능성인데 그 부분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기에 행정부를 거치면서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예측이 가능한데 미국이 그렇게 진짜로 치고 나오니까 힘이 센 국가가 치고 나오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하자, 이런 요청부터 출범한 이후에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외교는 미증류의 국내 정치적 갈등 상황으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다. 안 그래도 참 걱정이에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외교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어떤 전대미문의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의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무척 걱정됩니다. 교수님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 민정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블링컨 장관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실무 차원에서의 논의는 정상화되고 활발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는데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고 뭔가 네트워킹을 하고 이러려면 뭔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접점을 찾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내 정치로 혼란스러우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도 과연 지금 한국과 논의하는 것이 고위급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증폭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라도 국내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외교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CNN이 독일, 프랑스 그다음 타깃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보도를 했다는데 이 독일, 프랑스 다음이라는 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 민정훈> 그러니까 유럽 동맹들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든지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는 거고 유럽 동맹 다음으로 타깃이 될 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동맹이다. 그러니까 동맹들도 결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부분을 순서를 정해서 얘기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도대체 트럼프 당선자를 중심으로 지금 무슨 일이 나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민정훈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 민정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