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박 전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차원에서 채상병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해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 집행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둑을 막아야 할 경비가 도둑질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치하고 도둑질한 물건을 나눠줬다"며 "이것을 판결해야 할, 또는 이 도둑과 경비를 잡아야 할 검사가 억울한 집주인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경비를 잘했다고 사건을 조작해 엉뚱한 사람을 처벌했다고 생각해 봐라.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지금 박 전 대령 사건이 그렇다. 그동안 치렀을 비용과 고통의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며 "검찰은 무죄가 뻔히 예상되더라도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또 항소할 것이다. 무죄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몇 년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망가진 다음이지 않겠나"라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대표는 또 "채상병 특검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 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 사건 은폐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신속한 추경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다. 기업인들이 단순한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한 게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다. 신속하게 확장 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