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확신하는 여당 인사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구속 여부 결정은 1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4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 소집해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외신에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이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가, 이후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여당 의원들 "에어컨 있는 마지막 밤"…구속 확신 발언 잇따라

서울구치소 접견 민원실 출입구의 모습. 류영주 기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이 에어컨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날"이라며 "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는데 얼마나 더운지 아냐"고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도 7일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00% 구속될 것"이라며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 비우면 그래도 살만하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참회하면서 건강하시길"이라고 전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에어컨 미설치…"최소한의 인도적 환경"만 제공

의왕=황진환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감자는 '최소한의 인도적 환경'을 제공받지만, 국내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의 수용자 거주 구역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는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수용자 거실(방에서 재소자가 머무는 공간)에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는 없고 선풍기 정도만 제공된다"며 "환자들이 수용된 복도에만 에어컨이 설치됐을 뿐 직접 냉방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주요 기관 주복도 온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내부 최고 온도는 33℃를 기록했다. 이는 여름철 교정시설 내 온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지난 2016년 여름 부산교도소에서는 폭염 속에서 격리된 재소자 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과거 수감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경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당시 폭염으로 인한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 악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서 얼린 생수와 선풍기에만 의지해 폭염을 견딘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