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시와 의견 개진 헷갈리면 국무회의 참석 말아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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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와 의견 물은 것에 어떤 차이 있나" 이진숙 비판

이진숙 SNS에 '대통령이 의견 물었으니 준비해야…차이 있나"
강유정 "李, 잘못된 부분 정정한다는 것 옳지 않아"
"비공개 회의 노출해 개인정치 활용…참석배제 고려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안 마련을 지시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중 이 위원장이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가 맞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위원장의 표현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준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으니 해당 의견을 준비해 보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상 지시와 같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날에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반대되는 해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하자 강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업무 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그냥 허용했다. 그런데 비공개 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이 돼서,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 정치에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은 논의가 없다"며 "어제 같은 경우는 외청 보고도 받지 않았나. 의결권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한 대상이라고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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