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유효 타결된 분담금 협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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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협정 이행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적게 분담하고 있다면서 증액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기존에 확정된 양국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발언에도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 2만8천 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 명이라고 과장하고, 1기 당시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때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 원)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인 지난해 11월 12차 SMA에 합의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년 간 적용될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6년에 전년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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