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송환 현장에 나온 北 경비정…결과적으로 소통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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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채널로 송환 해상 좌표 및 시간 통보
정부, 北 답변 없었으나 통보 접수 및 인지 판단
정부, 北 심리 간파해 조용한 해상 송환 추진
언론 통해 통보 않고 '서해'보다 '동해' 선택
송환에 응한 北, 결과적으로 남북 간접소통 이뤄져
확성기 중단 등 정부조치에 北 순차적 호응 양상
남북 소통재개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아직 일러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9일 동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9일 동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북한 표류주민 6명을 동해상으로 송환한 시점은 전날인 9일 오전 8시 56분. 이 때 동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넘어 북쪽 해상에는 북한 경비정과 어선이 나와 있었다.
 
우리 해경과 군의 협조 속에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이 자력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이후 오전 9시 24분 북한이 보낸 안내 어선을 만나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북한의 경비정이 현장에서 호위를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송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차례 유엔사 연락채널인 '핑크폰'을 통해 북한 주민 6명의 동해상 송환 계획을 북한에 통보했다. 언제 어디서 북한 주민들의 신병을 넘길지 해상 좌표와 시간을 북한에 알린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북한은 이번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이런 통보내용을 접수했고 송환 계획을 인지한 것은 분명했다"는 것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정부의 송환 계획통보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만큼 주민 송환에 반드시 응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 기조에 따라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국경선'을 강조하는 마당에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자국민의 신병 인도라고 해도 우리 군경의 NLL 접근을 막는 위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왔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정부의 북한 주민 송환에 응했다. 서해 표류 주민 2명의 경우 구조 이후 124일째의 송환이다. 그렇다고 이번 송환을 둘러싼 남북의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표류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표류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과 유엔사 채널을 통해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의 기대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판단 하에 정부가 해상 송환을 결정하고 실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답변이 없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주민 송환이 실행됨에 따라 유엔사 채널의 작동이 확인됐다. 남북의 통신 연락망이 끊긴 상황에서 유엔사를 통한 간접적인 남북 소통이 이뤄진 셈이다.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의 중단, 인도적인 차원의 북한 주민 송환 등 새 정부의 대북 조치에 북한이 순차적으로 호응한 양상이다. 
 
이에 지난 정부 시절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새 정부 출범이후 일단 평화 관리는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송환을 남북소통 재개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에서 자국민 송환에 응하지는 않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인권적 비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북한이 적대적 2국가 기조에 따라 국경 차단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판문점을 열기는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해상 송환에 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한과 최대한 말을 섞지 않으면서도 자국민들을 받아들이는 방안이 해상 송환이라는 것이다. 북한도 과거 몇 차례 해상송환에 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다. 
 
정부가 해상 송환을 실행한데는 북한의 이런 심리와 상황을 간파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과거처럼 언론을 통해 송환 방침을 공개하기 보다는 '조용한 송환'을 추진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주민들을 보내는 해상도 민감한 '서해'가 아니라 단순한 '동해'를 선택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송환이 비상식적으로 미뤄진 데는 북한의 소극적 행태가 가장 큰 요인이고 대북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목선을 수리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됐지만, 탄핵과 대선 등 리더십 공백 속에 결단을 제 때에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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