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특히 정치 검찰의 표상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반발 여론을 설득할 명분이 쌓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검찰로부터 수사권 뺏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뒤, 법안들을 제1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조율하도록 했다.
강경파들의 1차 목표는 추석 전까지 일단 해당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켜 큰 틀의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각 법에는 부칙으로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이란 조항이 담겨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시행령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등 디테일한 부분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정권 초기 개혁 동력이 크고 지지율이 높을 때 속도를 내서 일단 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켜놔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에 나섰지만,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서 '반쪽'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후 '조국 사태'를 거치며 개혁 동력을 잃었다.
민주당 재선 A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정치 검찰들이고, 이들이 윤석열과 내란을 일으킨 핵심"이라며 "검찰의 내재적 모순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검찰 개혁을 부추기는 것으로 여당은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황제 조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포기' 등 검찰 수사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개혁의 명분이 쌓이고 여론에도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의원은 "윤석열 부부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개혁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국회 사안"이라면서도 "추석 전 얼개 가능할 듯"
이재명 대통령. 윤창원 기자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입법에 관해 "얼개를 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한 달도 길다"며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오고, 입법까지 가는 것도 추석 전"이라고 못 박았다.
당대표 후보들도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다음 날인 3일 "추석 전에 하자고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 개혁의 주체가 국회임을 짚으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직접적인 연관 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과 여당이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외칠 때, 여당이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민감한 법안들을 처리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