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정청래-김병기 갈등 아냐, 소통의 문제" [한판승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李 100일, 정상 국가로 복귀
여야 원대 발표후 이견 생긴듯
김병기, 의원 반발에 속상했던듯
檢개혁 방향성은 국민불편 최소화
권성동 표결, 국힘 참여했어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 여당의 시각으로 먼저 들어보고요. 또 민주당 내에 지도부와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요즘 주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에 대한 질문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리는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입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보셨겠죠.

◆ 김현정> 예.

◇ 박재홍> 어떠셨습니까?

◆ 김현정> 우리가 촛불과 응원봉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위 없이 시작했는데 지난 100일 동안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특히 이제 민생 분야에서도 이제 빠르게 발 빠르게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 소비 쿠폰 등을 통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지금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생산이나 투자 소비 같은 트리플 강세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지금 트리플 강세가 있고 또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111.4로 해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생 소비에 대한 심리 기대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외교 분야에서도 2주 만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성공적으로 잘 개최했고요. 조만간 UN에서 연설도 하시고 에이팩 개최도 하니까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복귀했다는 것도 알리고 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또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해당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영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 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 박재홍>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구더기는 뭐고 장은 뭡니까?

◆ 김현정> 사실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식도 분명히 국민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인데 다만 이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했는데 국민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뭐 수사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은 수사와 기소라는 큰 얼개를 이번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담고 1년 기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공소청과 중수청 등에 관련된 보완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전건 송치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수기와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완성시키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인 것 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행안부로 갔잖아요, 중수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세밀한 내용은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보완 수사 관련해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당 내에서는 이 보완 수사권, 검사들에게 보완 수사권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굉장히 격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논의의 중심 중에 하나가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보완 수사권을 공소청이죠. 공소청에 줄 것이냐 또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줄 것이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는 그 충분하게 결국은 국민들이, 이게 사실 검찰 개혁도 민생이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찬호> 지금 좀 전에 굉장히 앵커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보이는데 대통령이 구더기, 장, 장독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더기는 나쁜데 장독 깨면 안 된다. 그럼 장독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그게 검찰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그 보완 수사권 내지 요구권 이런 겁니까? 무엇이 장독입니까? 깨면 안 되는 건 뭡니까?

◆ 김현정> 아무래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뭐랄까 이렇게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예상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신 거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한 건 범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 개혁은 수사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면 후속 논의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보완 수사하자는 말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걸 딱 단정적으로 하셨다기보다는 그 주요한 이제 검토 의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하시는 거 같아요.

◆ 강찬호>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의원님은 보완 수사권이 존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그냥 가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것도 없이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 김현정>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원래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지금 그 피의자라든지 이런 거의 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검찰에서 보완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준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 같은 거는 좀 이게 방법이 보완 수사권을 줄 거냐 또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줄 것이냐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그럼 후속 논의는 나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저희가 묻도록 하고, 박성태 실장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 박성태>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도 눈길을 끈 거는 이제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은 없었는데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돼서 내란 전담 재판부죠.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합의가 일단 있었던 것 자체가 대통령이 시켰다는 얘기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절대 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합의할 수 없는 이건 협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내 분위기를 보면 어느 정도 지도부와 또 시기와 인원 특검의 개정에 관련돼서도 원내 지도부에 좀 일임하 쪽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현정> 이게 사실 저도 그 과정에 쭉 다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보고를 했어요, 원대가 최고위원들하고 당 대표한테. 야당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주로 논의할 내용들이 기간이나 인력 증원이라든지 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한다든지 또는 특검 수사가 끝났을 때 국수본으로 이관했을 때 특검 수사를 받는 것 그리고 군검찰을 지휘하는 것, 특검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간과 인력 증원 말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또 야당에서 또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또 마침 또 우리가 이제 9월 25일 정부 조직법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정부조직법하고 이게 특검법하고는 전혀 연계시킬 성격이 아니라고 딱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9월 25일 정부조직법이 다 개정이 되어서 완료가 되어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는 당 지도부라든지 또는 법사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위, 3대 특위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의견을 냈거든요. 그분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야당과 협상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다만 협상이 1차 그래서 결렬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해 가지고 6시간 만에 여야의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당 대표랑 좀 이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면 그 발표하는 최종안을 정청래 당 대표가 못 보신 거예요?

◆ 김현정>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이견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강찬호>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집권당이 더군다나 이 대표, 당 우두머리가 그 원내에서 어쨌든 지금 당의 제일 첫 번째 그럼 헤드인 사람이 이런 중요한 문제, 이거 특검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정부의 아마 첫 번째 어떤 가치랄까 이것이 내란 척결 아닙니까? 그 내란 척결의 도구가 특검인데 그렇다면 이걸 세상에 대표하고 원내대표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됐었다는 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문제를 설마 이렇게까지 소통이 안 됐을 리는 없고.

 지금 나오는 추측은 사실은 아마도 용산, 대통령실까지도 다 사실은 기존 안 지금 합의됐던 안이 다 서로 간에 이제 다 내부적으로는 OK가 돼서 이렇게 야당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발표까지 했는데 이후 뭔가 어떤 변수, 예를 든다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라든가 당내에서 예를 들어 서영교, 박선원 등 강경파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갑자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뒤집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 김현정>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유감스럽죠. 유감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창리 대표가 의총에서 사과도 했어요. 자기 본인의 부덕의 소치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내대표랑 당 대표랑 직접 소통하는 걸 직접 제가 옆에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보고 내용이라든지 또는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기인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원내 지도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야 간의 협상을 보면은 여야 간에 원대끼리 이렇게 협의한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과거에도 그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의힘에서, 거기는 의총까지 추인한 뒤에도 파기한 적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를 하면 그거 가지고 최고위원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총에서 추진받는 절차를 밟는데 그 과정에서 이견들이 생겨서 최종적으로는 수정안으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갈등이다 이런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찬호> 원래도 이 정부 수립 전에 대표적으로 나온 말이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지금 저 잘하는 얘기가 상당히 눈에 띄는 말씀이신데요. 하나만 더 여쭈면 이거 저희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 발언 이후에 기자들 앞에 나와서 이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정청래한테 사과해라, 그래, 사과해라 그래." 이거 아마 그대로 이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제목이 뽑혔거든요. 원내대표가 대표 직함 안 부르고 그냥 바로 이름 그냥 정청래한테 사과하라, 그래. 이렇게 지금 일갈을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대표 직함도 생략하고.

◆ 김현정> 어느 기사인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아마도 원내대표께서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그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또 특히나 이제 당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법사위원들이라든지 특위 위원들이 또 SNS에다가 또 막 이렇게 반대하는 글을 올리니까 속상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살짝 얘기한 게 거기에 들렸나 보네요.

◆ 박성태> 정확히는 공개 사과하라고 해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고 나중에 사과를 했죠. 근데 제가 듣기에도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특위 지도부와 다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특검이 종료된 뒤에 군 검찰이나 국수본을 특검이 지휘할 수 있게 나머지 잔여 수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재판 중계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빼도 좋다. 시기와 인원, 시기 연장과 인원에 대해서는 위임 지도부에게 원내 지도에 위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뒤에 시기 문제 때문인데, 기한 연장 때문인데 이걸 가지고 충돌하는 거면 그러니까 소통의 미스라면, 상식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통의 미스라는 건 서로 조금 있는 건데 당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화내면서 얘기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기에는 정청래 대표도 시기는 어느 정도 양보가 가능하구나 인원은 최소한으로. 이게 공유가 됐겠거니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 박성태> 하여튼이 아니고.

◆ 강찬호>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박재홍> 첫 시간이라 너무 우리가 몰아붙이고 있는 거 같은데.

◆ 김현정> 저도 그 시간에 제가 그 원내 지도부 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거기에 이제 배석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과정에서 좀 소통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거는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 떠나서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사과하면서 지금 누가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저희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억울해하시나 이렇게 보면 저도 취재를 해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안에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 개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올리려면 정무위원회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그 수정안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어떤 국민의힘 측도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해주면 우리도 그 금감원 조직 개편안에서 받아주겠다 해서 협상이 돼서 올렸던 건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게 어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니까 몰랐던 거라고 이렇게 또 당 대표가 말씀을 하시니 김병기 원내대표는 좀 화가 난 것이 아니냐.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정무위라서 금감위 설치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법이 원만하게 9월 25일에 통과돼서 국정 운영 뒷받침하는 책임감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9월 25일에 정부조직법을 전부 다 온전하게 통과시키려면 금융위가 없어지잖아요. 금융 정책이 재경부로 들어가고 또 감독 기능이 금감위로 이관이 되는데 금감위 설치법이 이제 같이 후속 법안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속 법안으로 처리될 게 12개가 있습니다. 금감위 설치법 외에도 그 기재위 쪽에도 2개의 법안이 있고 정무위는 9개의 법안이에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한 12개의 후속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중에 기재위랑 정무위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고 그거에 이제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게 협조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부득이하게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사실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야당이 주로 다 동의를 해줬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에서 그 특검법과 연계해서 좀 잘 마무리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원내 지도부는 있었던 거죠.

◇ 박재홍> 그렇죠.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마친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더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2025.9.11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마친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더센 특검법(3대 특검법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2025.9.11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성태> 오늘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기한 연장을 안 한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과 인원 연장이 들어가 있는, 인원 확대가 들어가 있는데 인원이 최소한도로는 어제 합의가 됐던 사항이고 기한 연장을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 기한 연장이 준비 기간 빼고 나면은 15일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운 엄청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특검법이 상환됐을 때 나왔던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저도 특검 쪽을 알아보니까 크게 무슨 막히는 거 없이 일단 물론 노상원이 입을 안 열고는 있지만 뭐 진행은 되고 있다고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은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 매관매직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제대로 연장하려면 한 2년 정도 연장해야 이거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오면 그때 또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소통을 했으면 이게 다른 의원들한테도 약간 굳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살 일은 아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내란 특검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기간이 20일 있었잖아요. 20일에다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거든요, 현행법이. 30일, 30일 그런데 그 20일을 산입하지 말자고 원대끼리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인데 그중에 5일 동안, 5일 만에 김용현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래서 5일은 썼으니까 15일은 빼고 하자 이렇게까지 접근이 된 거라서 실제로는 15일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15일밖에 차이 안 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죠, 사실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얘기도 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원래 특검법 개정을 처음에 서영교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때의 포인트는 기간 연장하고 인력 증원이었어요. 그런데 특위에서 이제 아까 말한 군검찰 수사 지휘권 문제라든지 이렇게 재판 중계 의무 이런 것들이 추가가 좀 됐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오늘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기간과 인력은 원안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지휘권은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 중계 의무는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109조에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됐을 때는 비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그 정도로 수정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죠.

◇ 박재홍> 그렇군요. 관련한 갈등은 다 봉합이 된 겁니까? 그러면?

◆ 김현정> 민주당엔 민주가 있다라고(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상호 수석과 정청래 대표와 관련한 중앙일보 보도, 굉장히 대화를 거의 뭡니까, 친 것처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한민수 의원은 이거 이름 2개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는 그게 진상이 뭡니까? 그 두 분이 뭔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건 사실인가요?

◆ 김현정> 있었죠, 그거는. 있었고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뉘앙스의 차이는 좀 있는 거죠.

◇ 박재홍> 뉘앙스의 차이는 있었다.

◆ 김현정> 핵심적인 거는 그 후속 입법들을 검찰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총리실 산하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정부 입법으로 후속 법안들을 내겠다 이렇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당의 의견들을 좀, 당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 박재홍> 당 대표의 의견.

◆ 김현정> 그런데 당에서 참여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 박재홍> 정부 입법인데.

◆ 김현정> 그래서 당정 간에는 긴밀하게 협의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당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을 좀 추천해서 그렇게 추진단을 꾸리자 이렇게 총리가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물론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은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견들이 있는 과정에서의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라고 보면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 박성태> 사실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다. 예를 들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독을 깨서야 되겠느냐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내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일부 의원들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 뜻대로 다 하는 게 당은 아니지만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현정> 저는 당연히 검찰 개혁 관련된 그거는 정부 입법으로 지금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정부가 주도해서 그 과정에서 당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이미 수기 분리로 인해서 검찰청이 해체되는 거는 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정말 최소화돼야 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 기능을 정말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토론하는 것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의원님도 그럼 장독이 중요하다는 말씀?

◆ 강찬호> 잠깐만, 장독이 중요하다면서도 충분히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결국 지금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의 설전이라면 설전이고 그 얘기가 있었을 때 그 사전 협의 결국은 그 관련 사전 협의에 당은 빠져라는 게 이제 정무수석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 김현정>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거를 반대한 거죠.

◆ 강찬호> 그러니까요, 구성원 들어가는 거.

◆ 김현정> 예, TF 구성원으로.

◆ 강찬호> 정청래 대표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건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건 정부 입법이라서 원래 당에 있는 위원이 거기로 TF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 강찬호> 우상호 수석 말이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현정> 그게 아니라 방식의 차이인데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1차 초안에는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확정된 건 아니어서 그 대신에 긴밀하게 협의하자는 거로 갔으니까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참여하는 것보다 더 깊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방법론에 있어서는.

◆ 강찬호> 되게 비판적이시네.

◆ 강찬호> 비판적이 아니라 저는 조금 의견이 어떤지 여쭙고 싶어서, 입장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었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 utzza@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 utzz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원래 자율 투표한다고 초반에 또 계속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또 참여를 안 했네요. 최수진 대변인은 사실상 당론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정> 오늘 보니까 본인이 신상 발언한 다음에 다 퇴장해 버리시더라고요.

◇ 박재홍> 국민의힘 의원들이.

◆ 김현정> 예, 나가서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 하시던데 근데 처음에 사실 본인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173명 찬성하고 1명 반대를 하는데 그게 무기명 투표라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찬성표 던진다고 했다고 하는데.

◇ 박재홍> 가 한 걸 또 이렇게 사진 찍히게.

◆ 김현정> 그랬어요? 농담으로 한번 얘기해 봤고요.(웃음)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자율 투표한다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다시 또 다 퇴장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건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중차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22년 대선 바로 직전 2, 3월에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혹이 사실이면. 거기에다가 당원을 집단으로 가입해서 당 대표가 될 때 쓰려고 했던 당원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잖아요. 또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써달라는 청탁도 받았다고 하니까 국정농단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그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항상 그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 강찬호> 민주당이 그런데 작년까지는 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권 그런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계속 부결을 계속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 김현정> 그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정말 정적 제거 탄압을 받았다, 표적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도 있지 않습니까?

◆ 강찬호> 재판 중단됐는데 그게 입증이 된 건가요?

◆ 김현정>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표적 수사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저희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반대표를 던진 분들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