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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주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단연 명장면은 문지석 검사가 쿠팡 수사 외압 사건을 말하면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세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안호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국정감사가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나와 주셨습니다.

◆ 안호영> 이렇게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실 좀 명칭이 좀 낯선데요. 원래 환노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거죠?

◆ 안호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원래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가 환노위 산하 정부인데요. 환경부가 바뀐 거죠. 환경부에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안호영> 그래서 에너지 분야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는 워낙 기후 위기가 좀 심각하고 또 지금 시기에 아주 국가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고 산업 전환도 해야 되고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이 에너지가 합쳐서 기후에너지가환경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름을 좀 바꿔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안호영>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상임위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에너지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건데 이 환경부가 담당하게 된 것인데사실은 환경부는 에너지 관련해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그런 부서인데 에너지는 또 기술 개발 혹은 원전 이런 것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서로 한 지붕 안에 서로 상충되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안호영> 그런 지적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예전에는 환경은 보존하는 것 또 산업은 개발하는 것 이렇게 충돌하는 걸로 보고 이게 한 집 안에 있으면 서로 서로를 제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오히려 수레에 양 바퀴처럼 서로 보완하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알다시피 지금 내년 1월부터 유럽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경쟁력을 많이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탄소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산업의 경쟁력이 된 거죠. 만약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이 과제라는 측면에서는 환경과 사실 산업, 에너지가 같이 이제 공통의 목표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다만 환경부는 일종의 정책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이런 수단의 의미를 가졌는데 한 지붕이 됐으니까 어떤 정책의 일관성 또 어떤 사업의 어떤 신속성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될 수 있으니까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 박재홍>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이제.

◆ 안호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근데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에너지 패권 경쟁 시대에 핵심 에너지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뭔가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지적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 차원에서도 다 어떤 논란이 해소되는 상황인 것인지?

◆ 안호영> 지금도 보면 국가의 2035년 NDC 목표 설정을 두고도 계속 정부 부처 간에도 이런 저기 논의들이 있어요. 이 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혹시라도 규제로 인해서 현실에 안 맞는 이런 과중한 규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절박한 시기여서 우리가 그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제대로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에너지도 또 산업도 함께 해줘야 기후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고 이게 기후위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산업이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줘야 또 준비를 해야 경쟁력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기후노동위원회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가 그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폭로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현장에서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 안호영> 저도 참 여러 가지 눈물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저도 과거에 민변 출신 변호사로서 인권 관련된 변론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렇게 검찰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참 부당하다 이렇게 울분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문지석 검사의 눈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본인이 검찰 소속에 있으면서도 검찰 지휘부로부터 부당한 말하자면 지시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울분과 억울함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가장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런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게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검찰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들이 전달돼 와서 저도 참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 쟁점은 쿠팡 CFS, 쿠팡 풀필먼트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이른바 리셋 규정을 넣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안호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 기간이 1년이 되고 그다음에 그 한 달 근무 시간에 4주를 근무하면서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말하자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번에 퇴직금 규정을 바꿔서 4주 평균에서 15시간 밑으로 떨어지면 아예 처음부터 퇴직금 기간 계산할 때 0으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게끔 리셋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바꾼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15칸 밑으로 떨어진 일이 있게 되면은 다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그 기간만큼만 빼고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인 기간 그것만 빼고 그냥 나머지 기간 채워서 1년 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다시 1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엄희준 검사 이분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쿠팡 근로자들 근무 형태가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그 지급할 의무가 쿠팡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요.

◆ 안호영> 그건 잘못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고 그리고 이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거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법률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일단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문제는 근데 내용도 불리하게 바꿨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 박재홍> 취업 규칙 변경하면 개별 노동자나 혹은 그 노동자 대표와 협상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안호영>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대로 동의를 안 받고 이거를 바꿨고 그로 인해서 또 바뀐 취업 규칙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안 주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 박재홍> 노조법만 조금만 알아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근데 엄희준 검사는 왜 그러면 무혐의로 무마하려고 했던 겁니까? 의원님도 변호사시니까 좀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 안호영>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게 했을지, 물론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아마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감찰도 원래 하려다가 이번에는 이제 특검으로 상설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원래 담당 검사가 있고요. 담당 부장 검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청장이고 담당 부장검사는 문지석 검사고 밑에 말하자면 담당 검사가 있죠.

그런데 지청장이 지금 문지석 검사 증언에 의하면 발언에 의하면 그 담당 수사검사를 불러서 이 사안은 이제 무혐의가 맞다. 그리고 또 대검에다가 사안에 대해서 처리 방향에 보고를 할 때 말하자면 핵심 증거가 되는 압수수색 결과에 의해서 취득된 이런 증거를 첨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 흘리는 문지석 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10.15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증거를 첨부하지 말아라.

◆ 안호영> 증거를 첨부해서 원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지금 문지석 검사의 말하자면 그 증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문지석 검사도 그러한 지휘부의 이런 개입에 의해서 부당하게 결론이 바뀌었다.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문지석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증을 하는 거라면 지금 이 현장에서 구속된다 할지라도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관계에 있어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호영>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분이 거짓말을 한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받았고요. 왜냐하면 검찰에 소속돼 있는 분이 검찰에 말하자면 지청장이나 검찰의 많은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구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국회에 와서 얘기를 거짓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면 그 외압을 행사했던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무혐의 처리를 강요했다. 그것이 밝혀지면 어떤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 안호영>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게 문제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다시 말해서 대검에 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핵심 증거를 만약에 빠뜨리게 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도 말하자면 공문서 위조라든가 또 행사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들 검사나 판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으로 넘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공수처 잘 만들어 놓고, 사실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거기 때문에 왜 공수처를 패싱하고 바로 상설 특검을 띄우는 것이냐. 특검 만능주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안호영>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지청장은 어쨌든 뭐 그런 서로 간에 지청장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보면 처벌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에서 완전히 딱 분리되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물론 공수처도 할 수 있죠. 그런 두 가지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수처가 또 요즘 최근에 보면.

◇ 박재홍>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 안호영> 여러 가지 또 공수처 인원 부족의 문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해서 특검으로 그 진상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근데 상설 특검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검찰에서는 아니 검사들 못 믿겠다는데 이제 상설 특검하면 검사들 또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호영> 그렇죠.

◇ 박재홍> 그래서 파견을 거부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런 것을 우리가 수사할 수 있겠느냐, 가지 말자. 이런 식의 또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검사 내부에.

◆ 안호영> 그것은 그야말로 진짜 옳지 않은 태도죠. 우리가 민주 국가에서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공직자라면 그 제도에 맞게 그 취지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맞겠죠. 이 사안이 필요해서 우리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특검으로 말하자면 그 하는 진상을 가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 절차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거나 국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요청해서 하는 거면 당연히 공직자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가 맞죠.

◇ 박재홍> 예 또 일각에서는 검사들 중에,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같은 경우는 동료들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진 사안에 자신의 의견만 정답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을 보니 누구로부터 어떤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다. 아마도 문지석 검사를 향해서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한 것 같아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호영> 저는 그것도 사안의 본질을 저는 왜곡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검사 혹은 판사들이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원래 이 사건의 담당자는 수사 검사가 있고 또 문지석 부장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래 담당자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수사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됐으면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청장이 말하자면 그 수사 검사를 불러서 무혐의 처리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대검의 결정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 증거가 되는 증거를 압수수색 결과에서 얻어진 그 증거를 첨부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점을 문제를 삼는 거죠.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법왜곡죄 얘기 나오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법왜곡죄 얘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한 검사와 판사 징계 처분한다는 건데 의원님도 변호사시잖아요. 법왜곡죄 필요합니까?

◆ 안호영>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안호영> 왜냐하면 단순하게 법을, 예를 들자면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법을 적용하는 검사나 또 판사나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고의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고의로 만약에 그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그걸 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예를 들면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을 하거나 또 죄가 있는 사람을 봐준다고 하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을 법왜곡죄, 이런 사람을 처벌하자는 게 법왜곡죄의 취지거든요.

◇ 박재홍> 의도를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적을 해서 잘못된 의도를 바탕으로 이런 판결 혹은 이런 기소 혹은 수사를 했다는 걸 처벌하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입증 가능할까요?

◆ 안호영>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외국에도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외국에서도 이런 법왜곡죄가 있고 처벌하는 사례가 외국에도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데요. 지금 법원이나 혹은 그 저기 검찰,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 정도가 아주 낮습니다.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한 평가한 자료를 보면 주요 공공기관들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가 됐어요.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얼마 전에 했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약 25% 내지는 20% 정도, 한 4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아주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국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아까 주관적인 이런 것들 혹시 남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잘 만드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완주 진안 무주시네요.

◆ 안호영> 그렇습니다.

◇ 박재홍> 내년에 근데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까?

◆ 안호영> 아직 출마 선언한 것은 아니고요.

◇ 박재홍> 출마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 안호영>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전북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인구도 예전에 180만 되다가 173만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력을 봐도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권에 떨어져 있어서 사실 우리 도민의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저는 맞았다고 봐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그런 면 그다음에

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북을 또 바꾸겠다. 또 새만금의 RE100 산단 또 피지컬 AI 또 전북이 갖고 있는 이런 전주의 이런 문화, 자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야말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 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도 했고 지금은 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을 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전북의 대도약에 기여하고 도민의 어떤 자존심을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준비들을 새로운 비전을 좀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북도지사면은 현직 도지사님도 민주당 출신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 안호영> 그렇죠.

◇ 박재홍> 그러니까 도전자 입장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안호영>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사실 잘 준비를 해야 될 때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의원님만의 공약 약속이 전주, 완주, 익산을 잇는 전북형 메가시티 이 구상을 말씀하셨네요. 요즘 메가시티 얘기를 영남 쪽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주, 완주, 익산도 전북형 메가시티.

◆ 안호영> 그걸 조금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5극3특이라고 그래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얘기를 하는데 초광역권이 따지고 보면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고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메가시티인데 그거를 행정적으로 보면 특별 자치단체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전주하고 완주가 지금 최근에 이런 행정통합 문제 때문에 갈등들이 심합니다.

◇ 박재홍> 통합이 돼야 됩니까?

◆ 안호영> 그 문제는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뭐 주민의 의사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통합을 해야죠. 근데 또 주민의 의사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통합을 둘러싸서 지금 완주 군민의 한 7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주와 완주가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방법이 말하자면.

◇ 박재홍> 메가시티다.

◆ 안호영> 예, 전주, 완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또 전주의 발전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일종의 그러한 특별 자치단체 일종의 전북형의 어떤 전주 완주 혹은 익산까지는 100만 정도 되거든요. 예 100만 정도의 경제권을 만들고 그걸 이제 조금 전북으로 표현하자면, 1000만을 보통 메가시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걸 좀 인구를 좀 적으니까 한 전북형 메가시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전북도지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안호영> 예.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충청북도에 청주 인구가 제일 많듯이 전북에는 전주 인구가 제일 많고 의원님 지역구는 완주 진안 무주이시기 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유권자는 전주 지역 유권자도 많이 마음을 얻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안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바라는 것은 이 산업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바라는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그 완주 군민이 바라는 자치권 보장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방법이 말하자면 행정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별 자치단체의 형태가 되는데요. 일종의 특별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이 행정적인 통합을 하거나 혹은 특별 자치단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산업 발전이거든요.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좋은 행정 체계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그게 전주하고 완주 이게 말하자면 거기다 이제 한 익산까지 넣으면 한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럼 100만 정도의 이런 광역경제권을 만들 때 오히려 전북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주 시민들은 완주랑 합하는 거 원하시겠죠?

◆ 안호영>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전주하고 또 완주하고 이 통합하는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주, 완주 행정통합은 가장 높은 형태의 통합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별자치단체는 낮은 단계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메가시티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게 낮은 단계의 통합이,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협력 체계이기 때문에 완주도 전주도 특별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범위도 말하자면 익산까지 넣어서 100만 정도의 경제권을 만들기 좋죠. 또 조금 더 높게 보면 전주가, 이제 전북이 군산, 김제, 부안에 새만금권이 있어요. 군산 새만금이라고 하는 경제권과 전주 완주 익산이나 중추도시권이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또 체계를 만드는 데도 아주 유용하죠. 그렇게 되면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140만 정도의 또 이런 광역 대도시권이 만들어질 수 있죠.

◇ 박재홍>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또 좋은 산업 기업 유치나 혹은 매력적인 공약이 중요할 텐데.

◆ 안호영>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중요할 텐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광역 대도시권이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RE100 산업 단지 그다음에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그다음에 또 우리 전주에 탄소산업 또 완주의 수소 산업 이런 것들을 산업을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철도망 같은 거 이런 교통 여건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 대도시 대광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졌습니다.

◇ 박재홍> 예, 이런 귀한 기회를 통해서 또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안호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