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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직썰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박재홍>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상황이기는 한데 정무위와 운영위에 계시죠?
 
◆ 신장식> 네. 지금 보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참 애매한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기간이 7개월이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국정 감사. 이재명 정부 기간이 4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적응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은 약간 집권 야당 같고 국민의힘은 비집권 여당 같아요. 집권은 못 했는데 여당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고 윤석열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는 물타기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종합 감사를 하던 중에 마치고 온 건데 이게 조금 적응기를 끝내고 지나고 있는 중이지만 빠르게 제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7개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된다. 특히 운영위 국감은 11월 5일, 6일 있거든요. 이때는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7개월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김현지 실장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 신장식> 김현지 실장은 저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김현지 실장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 7개월 동안 지난 국감에서 정진석 대통령 실장 같은 경우 소위 골프장 있잖아요. 대통령실 관저에.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증인 선서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재순 총무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 국감 때 증인 선서까지 다 한 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NATO 3종 세트 있잖아요. 두 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한 점은 국내 중소기업에서 샀다. 다 거짓말한 거죠. 이분들 불러야죠. 이분들 불러서 7개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4개월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김현지 실장이 기관 증인으로 총무실장으로서 전 총무실장이지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현지가 지은 죄가 뭐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죄인가? 그게 비리의 핵심인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국감장에 나와서 작년에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김현지 논란을 하는 거 굉장히 우습다. 다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운영위 국정감사 얘기 좀 해봤고요.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법 왜곡죄, 민주당의 5대 사법 개혁안에는 이번에 빠졌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법 왜곡죄도 추가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법 왜곡죄가 일단 뭐냐,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 신장식> 법관이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히 법관이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합니다.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검사징계법도 그렇고 굉장히 느슨하고 자기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식구 감싸기하고. 법관은 해임하는 징계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단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0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법 적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을 왜곡해서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귀연, 심우정, 엄희준 쿠팡 그거 무혐의해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사람들 징계하고 처벌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러면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미국에서 유사한 법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는 꽤 잘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을 유리하거나 또는 특정인을 불리하게 한 판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노회찬 의원이 2016년에 최초로 준비했었고 저도 발의를 올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다, 판검사들에게.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장 먼저 구속될 것이다.
 
◆ 신장식>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지금 처벌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선거법이라든지 각종 법으로 처벌이 돼요. 그런데 판검사들은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법 왜곡죄가 취지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잣대가 이게 어떠한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의도를 어떻게 선하냐 나쁘냐 이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냐. 법 왜곡죄도 오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 신장식> 오용의 우려 있죠. 모든 법은 오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오용될 우려가 있고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해외 사이트와 그다음에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누구는 법 왜곡죄 그거 독일에서 사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85명의 판검사들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17명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형 감옥 간 사람이 4명,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32명, 벌금형 받은 사람이 30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자격 정지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법 왜곡죄로 실형이나 벌금형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도 못합니다. 이게 판검사들로 하여금 굉장히 신중하게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독일 법 왜곡죄의 효과예요. 왜 우리라고 못 합니까? 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럼 이를테면 아까 지귀연 판사 같은 분은 예로 드신 거죠?
 
◆ 신장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귀연 판사는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만 오직 단 한 명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구속 취소를 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법원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다시 다 날로 해. 그러니까 유일무이합니다. 시간에서 날로. 날에서 시간으로 지귀연 판사가 적용했는데 그런데 다시 날로 돌아갔어요. 검찰도 법원도. 이거야말로 아까 법 왜곡죄에서 말씀드린 법을 왜곡해서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게 만든 법 해석인 거죠.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항고해야 돼요. 지금도 항고할 수 있어요. 일반 항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안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윤석열 한 사람을 유리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지석 검사가 와서 눈물로 호소했던 쿠팡 엄희준 지청장 같은 경우도 누군가를 유리하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죠.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재홍> 재판소원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 신장식> 재판소원이요? 이것도 보세요. 이걸 4심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프레임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닙니다. 보세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입법부인 국회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 이거 헌법 불합치입니다 내지는 위헌입니다라고 판결하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럼 행정부의 행정처분도 취소해요. 위헌이다. 유일하게 사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어떤 책임도 지지 말라고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명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것이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독일 헌법 우리 법체계가 독일 법체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재판소원만 빠진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잘못 행사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권을 그러면 입법부가 침해하거나 행정부가 침해하는 건 전부 다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요.
 
그럼 사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죠. 저는 사법부가 국민들은 당신들을 못 믿겠어 지금 보니까.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신뢰를 회복할까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신뢰를 얘기하면 독립을 얘기해요.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재판이 하나의 재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판은 3심제를 하잖아요. 대법원까지 3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재판이 정 잘못됐으면 재심의라는 절차도 있고. 기존 어떤 헌법이나 법률 체계 안에서 어떤 재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또 다른 재판소원을 만들면 너무 사법개혁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 신장식> 저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요. 헌법을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경우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단서로 재판은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서로 빠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모든 재판을 4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판결 결과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하면 됩니다.
 
◇ 박재홍> 재판을 할 수 있다 못한다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신장식>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재에서 이게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게 기본권 침해 사건이 아니다 또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각하해요. 지금도 입법과 관련된 것도 법과 관련된 것도 그다음에 행정부의 어떤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도 이게 각하되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상고하면 4심 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재판 중지법 재추진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세서. 재판 중지는 재판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신장식> 저는 이거는 뭐냐 하면 소추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자. 이게 굉장히 인플레가 돼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다른 프레임으로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추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헌법 교과서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보면 또 판례도 그렇고 소추의 의미는 기소와 소송 수행 공소유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공소유지의 기소와 공소유지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이게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형사소송법에다가 소추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풀어놓자. 소추는 기소와 소송 수행을 의미한다고 풀어놓자 이런 의미인 거죠. 모든 법률에는 다수설 절대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고 1인설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 다수설이 소추의 의미는 기소와 소송 수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의 판사들은 다수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지한다고 명확히 다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고등법원이나 법원도 몇 개의 재판을 중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오히려 법원을 더 자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 신장식>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대로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실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해석으로 다 가능한데 그걸 다 명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결정적으로 국민들한테 회자되기 시작한 건 얼마 전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항 내지는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하니까 사법개혁 저는 사법부가 국민이 신뢰라고 물으면 신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도 힘이 있어. 우리도 더 할 수 있어. 내지는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 제주 법원에 있었던 판사들이 술 먹고 대낮에 행패 부리고 했던 사람들이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국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독립인가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의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담당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었는데. 지난 2021년 7월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다.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한 부장검사는 당시는 이종호가 피의자가 아니었고 도이치 관련자라는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관련 논란 끝에 특검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원대 복귀했죠.
 
◇ 박재홍> 원대 복귀를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특검 흔들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신장식> 저는 일단 한문혁 부장검사가 특검에 가 있다고 해서 세상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의의 사도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실제로 이종호를 그 이후에 공개된 술자리 이후에 이종호를 구속시켰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특검에서 또 이종호 구속시켰어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이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23억의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흔적을 많이 남겼어요. 흔적을 많이 남겼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쩐주 손 씨라고 하는 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건희 씨가 쩐주가 손 씨가 무죄라면 나도 무죄라는 취지로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소장 변경을 해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한 사람도 한문혁 검사거든요. 그러면 검사로서의 어떤 일을 해왔던 것을 보자면 이종호 씨와 그 자리에서 술자리를 했기 때문에 오염됐다고 하기에는 다른 길을 걸어온 것으로 보여요. 행동을 보면.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정의롭게 보여야 된다는 게 오래된 법원입니다. 오해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흠이 묻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대복귀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원대 복귀를 해야죠. 정의로운 외관을 갖추기에 한계가 있는 행동을 분명히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 자체가 오염된 채로 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옥석은 가릴 필요가 있겠다. 지금 감찰한다고 하니까요.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dwise@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약 한 30분 전에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이 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대표가 민중기 특검이죠. 대통령실에서는 반려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해당 보도 사실이 아니다. 민중기 특검 측에서는 부인하는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 신장식> 김건희 특검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특검보로 이번에 두 분을 김경호 전 판사하고 또 박노수 판사인가요?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 두 분이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김건희 씨가 지난 3년간 저지른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이 12월 초중순경에 종료하고 다 기소해서 재판의 시간으로 넘어가는데요. 법정의 시간으로. 그때까지 기소할 사건과 추가로 수사가 필요할 사건을 정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다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기훈 씨가 밀항하려고 했다 이런 등등등 보면 김건희 특검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죄가 묻힐 거야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국회가 김건희 특검과 한번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신장식> 저는 필요하다면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면 가지치기를 해서 이번에 기소할 부분들은 기소하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경찰의 중수본이 됐든 아니면 국회에 상설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설 특검을 통해서든 추가적인 수사가 있다고 가지치기를 하고 추가 수사의 여지를 남겨둬야 이 시기만 지나면 나는 죄를 면할 수 있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좌절시켜야 된다. 투비 컨티뉴입니다. 이거 그냥 이때만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를 범죄자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 박재홍> 김경호 박노수 변호사가 신임 특검보로 가게 됐는데 두 분이 잘하시겠죠.
 
◆ 신장식> 잘 하셔야 됩니다.
 
◇ 박재홍> 김경호 변호사도 국회에서 증언 많이 하셨던 분이.
 
◆ 신장식> 그분은 아닙니다.
 
◇ 박재홍> 오해하지 마시랍니다. 다른 김경호랍니다, 여러분. 이제 네 특검이 동시에 가동됐는데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 특검에 넘겼는데 지금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 특검에는 검사 파견 반대한다. 검찰 내부 반발이 있다고 그래요.
 
◆ 신장식> 저는 공무원이 그런 내부 반발을 하실 거면 직을 내놓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신장식> 공무원이에요. 검찰이 무슨 준사법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법무부 외청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특혜를 받아서 특혜가 권리인 줄 아시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한 번 40명이 항명하고 그랬다는데 그러실 것 같으면 공무원을 그만하셔야죠.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 박재홍> 이를 두고 판검사 비위는 공수처가 우선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의혹 초기 단계부터 상설 특검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건 너무 빨리 나간 거 아니냐.
 
◆ 신장식>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적 맞습니다. 공수처가 먼저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검찰 지청 수준이에요. 검사 숫자가 20여 명 남짓. 그런데 그 인력도 지금 다 채워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 한 지금은 사실은 상설 특검이 불가피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도 채해병 특검에서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랄까요?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또 공수처장까지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또 이종섭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가 지난주에 무더기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여섯 분이 기각됐는데 채해병 특검팀에 대해서 뭐랄까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것도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뻗어나기만 하는 거 아닌가.
 
◆ 신장식>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채해병 특검의 수사력의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 그 지적도 채해병 특검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이게 무더기로 영장이 기각된 게 채해병 특검의 수사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중앙지법에 영장 발부 판사들 흔히 수원 브라더스 삼형제라고 부르는 이분들의 문제인가 특히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에 다툼이 있다. 죄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무부를 모욕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다? 말이 안 되죠. 사실 뺑소니를 목격한 사람은 뺑소니가 죄라는 거 다 압니다. 뺑소니를 한 사람도 죄라는 거 알아요. 다만 형량이 어떻게 될까 고려해야 될 다른 사항이 있을까 이거는 쟁점일 수 있지만 뺑소니는 뺑소니고 내란은 내란입니다. 여기에 위법성 인식에 논란이 있다고 판단하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문제인지는 저는 이렇게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많이 나와서요. 이거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은 공급 확대 세제는 신중하게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활성화하자는 거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불평등 해소 주거권 보장 공공성 강화 이거 세 가지 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신장식>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보셨던데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주요한 목표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권이 재집권해야 된다. 민주개혁 진영이 재집권해야 된다. 대선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가 민주 진보 진영이 훨씬 더 강조해야 될 가치라는 분석을 했는데 들켰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
 
◆ 신장식> 그렇게 봐야죠. 지방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장동혁 대표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거래가 가격이 8억 5천 6채라고 하던데 저는 무주택자인데 제가 빚을 내서라도 8억 5천 거기다 5천 붙여서 9억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집 6채 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는 해명을 하시면 좋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해명에 문제가 많았다?
 
◆ 신장식> 그렇죠. 8억 5천 가지고 집 6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집 보면 서울 강남 그런 건 아니고 그분 지역구 보령이라든가 많이 흩어져 있긴 합니다.
 
◆ 신장식> 그런데 구로와 여의도, 구로 아파트 30평대, 여의도 오피스텔. 그다음에 나머지 2채 해서 4채만 하더라도 그거 처음에 6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윤건영 의원과 이인영 의원에게 여쭤봤습니다.
 
◇ 박재홍> 구로구 지역구인 분들?
 
◆ 신장식>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던데요.
 
◇ 박재홍> 그래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집값 안정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 신장식>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그래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조국혁신당 정책 중에도 민간 중심 주택 공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정부랑 유사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 공공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 신장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제를 건들지 않겠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 공급 확대하겠다. 공급 확대를 하면 이 공급 확대, 새로 짓는 아파트나 공공주택은 이게 나오기까지 실제로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있는 물량을 무주택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있는 물량을 무주택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줄 거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있는 물건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를 건들지 않으면 답이 잘 안 나온다.
 
그런데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자는 게 아니라 강남 쪽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표 구간을 설정해서 강남의 고가 주택 보유세를 거기에 핀 포인트로 해서 매기는 부과하는 세제 개편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매입 임대주택 활성화를 하겠다. 정부 주도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부동산 얘기는 나중에 또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