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 기준이 될 것인데, 경찰의 조직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후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등 권한 배분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견해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청렴 특강을 진행하면서 "결국 제도라는 것은 주권자의 신임이 기준이 된다. 신임을 많이 받는 곳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그래서 (국민) 신뢰를 쌓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경찰이 이전보다 광범위하고 강한 권한을 가지는 만큼 더 큰 책임도 뒤따른다고 짚었다. 문 전 대행은 "수사와 정보, 경비, 교통 등 전국에는 15만명의 경찰이 있다"라며 "경찰에 대한 견제는 당연하고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는 주권자인 시민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있다"라면서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예전에는 한 쪽에서만 페이스북 메시지가 빗발쳤는데 최근에는 (좌우) 양 쪽에서 다 온다"라며 "입법자의 정신은 중용이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책 '법의 정신'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대답을 대신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강의 도중 문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무사히 끝날 수 있던 것은 헌재 안전과 재판관 경호 등에 힘을 쓴 경찰 덕분이라면서 "빚을 갚으러 오늘 청렴 강의를 하러 왔다"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경찰 측에 탄핵심판 당시 자신을 경호했던 경찰관 한 명과 행사장까지 동행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불필요한 의전은 준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문 전 대행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를 못 만나게 하는 법이 아니"라면서 "만난 뒤 n분의 1을 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