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불허할 뜻을 내비치며 다주택 처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고 운을 띄웠다.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를 더 연장하는 것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 비했을 때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거듭 규제 강화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 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