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낸다. 국정조사와 당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필요할 경우 특검과 개헌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인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정조사 위원 구성에는 국회 전반기 행안위에서 선관위를 담당했던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을 전면 배치한다. 한 원내대표는 "내실있는 조사를 위해 전문성을 고려한 배치"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당내에는 선거제도개혁 TF를 설치해 제도 개혁을 함께 논의한다. 선관위 독립성 문제와 외부 견제 장치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하겠다"며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논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재구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특검도 염두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정책수석도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명시한 이상 감사원법이나 법률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개헌까지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공원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 일부와 야권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도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이 신속히 판단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용기 소통수석 또한 "선관위의 안일함과 무능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잘못은 철저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잘못을 빌미로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