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들이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토착비리·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기관 장관회의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열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면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금 이상거래를 전수점검하는 한편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공금횡령 사건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서 체결된 수의계약에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위법한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AI를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관련해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을 강화하는 한편, 진행 중인 합동현장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제재부가금을 상향시키는 등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관유착 근절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규율하고,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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