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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사기관 몫?…'대화록 실종' 원인 규명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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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왼쪽=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오른쪽=민주당 우윤근 의원) 의원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결론을 22일 여야가 내리면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2라운드 국면이 전개될 전망이다.

실종 경위 파악은 수사기관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이 일단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제 도입이 고개를 든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애초부터 넘기지 않았다고 보며 검찰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한 보수단체도 가세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포인트는 참여정부가 폐기했는지 이명박정부가 삭제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이지원 사본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지원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다. 3개월에 거친 당시 검찰 수사에서도 원본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했다고 참여정부 인사들은 밝히고 있다.

민주당도 진상 규명에 적극적인 모양새지만 관점은 다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기록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른바 '버뮤다 삼각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기록관 게이트'를 보면 NLL 작전의 뿌리가 깊고 넓고 오래됐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민주당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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