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2정조위-외통위 합동 당정협의회에서 황준국 한미 방위부담 협상대사(왼쪽부터),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황진환기자
외교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제도 개혁과 총액 삭감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원자력협력협정 협상을 포함해 앞으로 한미간에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협상의 하나"라며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 중에서 보다 시대에 맞게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국민께서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자세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투명한 결과를 보고드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실질적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감액 원칙에 입장을 같이한다"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 이뤄져 한미동맹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작권 재연기 문제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새누리당 쪽에서 개진됐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하며 북한이 협상에 적극 호응하고 나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남식 통일부차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일방적 근로자 철수와 통행 제한이 있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향후 가동 중단 사태가 재발하면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라면서 "정부가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칙에 너무 방점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일관 견지하되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면서 "조속히 피해지원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