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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법 재검토는 국민에 항복선언…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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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세제 개편안을 원점서 재검토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황진환기자

 

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에게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사태는 당정청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라며 “당정청은 수차례에 걸쳐 세제개편안에 대해 회의하고 논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쉽게 뒤집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세제개편안 재검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되었던 세금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집권세력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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