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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개정은 朴공약, 재벌논리 굴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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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딴죽 거는 재계에 휘둘려서는 안돼"

우원식 최고위원(자료사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딴죽을 거는 재계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세계적이며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재계의 요구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구성원을 이사회에 포함시켜 경영을 감시받거나 견제 받는 것이 싫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해도 시작도 하기 전에 재벌논리에 굴복해 상법 개정안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보호가 목적"이라며 "총수들이 배임 횡령 탈세 혐의로 구속 내지 실형을 선고 받는 현실에서도 황제 경영 무소불위 경영을 계속 보장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라며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완화를 추진하면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재벌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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