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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사퇴, 진실게임 양상…'감사원 독립성'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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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임기 보장된 감사원장도 파리목숨... 독립기관 맞나

돌연 사퇴의사를 밝힌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장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양건 전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2년 6개월간 재직한 감사원을 떠났다.

사퇴 배경을 놓고 4대강 사업 감사 외압설과 청와대 인사압력설 등 다양한 '설'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언급하며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 朴정부에서 유임, 4대강 감사로 사퇴압박

지난 23일 저녁 양 전 원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졌을때만 해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MB정부에서 임명된 양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사퇴설이 떠돌았지만 결국 헌법상 보장된 4년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양 전 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여론 또한 이에 동조하면서 결국 유임됐다.

양 전 원장은 이임사에서 "정부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며 "헌법학자 출신이기에 더욱 그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에 발표한 3차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양 전 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용'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전 정권의 주류인 친이계는 이에 반발하며 양 전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친이계는 당시 "지난 정권에서 감사했을 때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다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달라지는 그런 감사를 누가 믿느냐"며 양 전 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때문에 양 전 원장의 사퇴 소식 직후 "양 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친이계의 비판 등 논란이 예상되자 이를 피해 자진사퇴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 4대강 감사 비판 회피용 → 청와대 인사압력설

송은석 기자

 

그러나 다음날 청와대가 지난 대선기간에 박 대통령을 도운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양 전 원장이 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인사압력설'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에서 정치쇄신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인수위에서 정무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장훈 중앙대 교수를 김인철 전 감사위원 후임으로 임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장 교수 임명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 교수에 대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헌법 제98조 3항에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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