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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파악 안되는 성범죄 우범자 무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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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상당수 성범죄 우범자들이 경찰의 감시망을 벗어나 있어 치안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실(국회 안전행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전국에서 2만371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은 2772명으로 1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대구가 22.5%(521명 중 117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전남 18.8%(921명 중173명), 충남 17.8%(776명 중 138명), 강원 15.9%(834명 중 133명), 경남 15.2%(1089명 중 166명) 등이었다.

서울은 14.5%(4727명 중 683명), 경기는 11.5%(4306명 중 494명)였다.

최근 4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1만7242건, 2010년 2만375건, 2011년 2만1912건, 지난해 2만293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성범죄자 검거율은 2009년 92.5%, 2010년 88.7%, 2011년 84.4%, 2012년 84.5%로 하락세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경찰의 성범죄 수사력과 성범죄 우범자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은 성범죄 우범자 개인정보를 지역 경찰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보호관찰관(법무부)과의 협조체계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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