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이 아무 소득없이 끝나면서 정기국회 표류 장기화가 현실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채임론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성토했다.
박 대통령은 3자회담 이후 처음 열린 17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상생의 정치로, 미래로 나가기를 바랬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3자회담 결렬에 따른 야당의 장외투쟁 계속 방침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비협조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장기 표류해 국정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국정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 것을 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했다.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일방처리 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다.
자신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는 김한길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이후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며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비판 발언을 마무리하면서도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특히 "야당이 대통령과 정책이나 현안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모든 것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파트너로 상대하려하지 말고 여당인 새누리당을 상대하라는 뜻으로, 당분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