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 입장 표명

총리 대신 각의 주재…'공약 수정'에 대한 국민 이해 구할듯4대중증질환 국고지원도 언급…靑 "시정연설 여부 드릴말씀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애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는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주 목요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씀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대통령이) 내달 6일부터 외국순방도 있고 해서 애초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던 예산안 상정 및 처리에 관한 것을 포함한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수석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지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포함한 국회 일정이 아직 여야 간에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