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인상률 이견…정부 11%, 지자체 16%

정부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 연기, 속내는…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를 연기한 가운데 지자체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안이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하려던 전국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당초 정부는 전국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를 마친 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이하 지방재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한 배경 설명 없이 회의를 취소했고, 지방재정 대책도 오는 26일로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현행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까지 11%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등에서는 내년까지 부가세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 등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는 당초 약속한 복지비 증가에 따른 부가세 증가분 5%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지방소비세는 1%만 오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행 5%에 복지비 증가분 5%,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 6% 등 부가세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지급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 지자체들이 세수결함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