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경기도, 주택거래 급감으로 세수 -4,500억 원

6월 2만8,064가구 거래→7월 8,640가구 '급감'

경기지역 주택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69.2% 급감했다.

이는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거래량은 8,640가구로 6월 2만8,064가구에 비해 69.2% 1만9,424가구가 줄었다.

또 전년동월 1만1,260가구에 비해서도 23.3% 2,620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돼도 취득세 등 올해 지방세 수입은 당초 목표액 7조3,241억 원보다 9,40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정부보전금 4,900여억원을 받더라도 연말까지 세수결함만 4,500억여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거래실종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세수결함은 최대 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저녁보고에서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