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이하 지방재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누누이 밝혔듯이 복지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지방소비세(부가세의 11%) 인상분에는 당초 약속한 복지비 증가분(부가세5%)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지방소비세는 1%만 오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행 5%에 복지비 증가분 5%,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 6% 등 부가세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