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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 곳곳에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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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후퇴, 국정원 개혁특위, 이석기 제명,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단이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좌측부터 왼쪽부터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가 27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지각' 합의했지만 치열한 쟁점이 널려 있어 국회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복지공약 후퇴' 등으로, 여당은 '이석기 사태' 등으로 각각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항은 우선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꼽힌다.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다"(2차 대선후보 TV토론)던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등 공약을 대폭 축소한 데 따른다.

민주당은 여기에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공약도 사실상 후퇴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산 전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약 포기', '민생 포기', '미래 포기'의 '3포 예산'"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인 기초연금법 정부발의안도 순순히 통과시켜 주지 않을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정원 개혁 문제에서도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개입 사건 등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미 수사권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요구에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일단 '더 논의를 해나가자'는 수준으로 봉합했다. 하지만 민주당 개혁안에 절대불가 입장이어서 언제든 여야가 격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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