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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예산 2/3 사용내역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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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10일 2012년도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의 예산과 업무진비에 대한 증비서류 부족으로 결산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단 예산 1/3을 장비구입에 썼다는 증빙서류를 가져왔지만 나머지 2/3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없었고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댓글 알바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지급됐던 9423만원이 심리전단 비용으로 나갔는지를 물었으나 그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이 내부협조자는 있다고 하면서도 내부협조자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됐는지는 기조실장도 모른다고 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도 모르는 예산을 국회가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국정원장과 1·2·3차장, 기조실장의 1년 판공비도 상상 이상으로 많은 액수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런 예산 결산을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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