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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 탈북여성을 노리개로 가지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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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95명 상대 탈북 브로커들 실상 파악해보니...

 

돈을 받고 북한 사람들의 탈북을 돕는 ‘탈북 브로커’들 가운데 악덕 브로커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경기도 포천․연천)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8월 탈북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탈북브로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주관식 서술문항에서 2012년 입국한 여성 탈북자는 “나이어린 처녀들을 성추행한다”고 적었다.

같은 해에 입국한 다른 여성 탈북자는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 한국 안 보내준다고 하면서 여성들을 노리개처럼 데리고 논다”며 “좀 못되게 노는 브로커들을 처벌할 수 없는가?”라고 썼다.

2002년 입국한 여성은 “인신매매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협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들 가운데 58.9%(174명)은 탈북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4.1%는 탈북 브로커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브로커 비용’을 꼽았다.

이어 불안전한 신변보호 등 브로커에 대한 신뢰문제(27.2%), 한국대사관과의 접촉어려움(14.5%), 브로커의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한 계약(12.7%) 등을 들었다.

설문조사를 벌인 김영우 의원은 “다수의 탈북브로커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탈북자 지원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소수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브로커들은 사법적 제재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탈북브로커에 대한 유관부처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 건전한 탈북브로커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 구축, 국내 탈북자단체들을 통한 브로커의 순기능역할 유도 등을 통해 탈북브로커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활동중인 탈북 브로커들은 15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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