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1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 정관용> 동양그룹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 논의 그리고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또 근본 해결을 위해서 금산분리 강화 입법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관련한 당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제통이죠 이혜훈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의 거의 90% 이상이 다 개인투자자다. 즉 기관투자자들은 전혀 손도 안 대는 채권을 막 팔았다 이것 아닙니까?
◆ 이혜훈> 그런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번 사태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 정관용> 네. 당장 한 4만 명가량의 개인투자자가 한 2조 원가량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분들을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분들은 정말 피해자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저는 섞여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수익을 노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채권들을 샀죠. 그런데 채권들을 샀지만 정확하게 그 채권의 실태에 대해서 그 채권이라는 자체가 회사채니까 발행한 회사의 재무 상태나 건전도 어느 정도 경영이 부실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또 알려줘야 될 책임을 그것을 파는 회사, 금융회사에 있는 건데. 금융회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을 숨기고 은폐했다면 그것은 투자자의 책임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기는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7.5%까지 수익률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수익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 고수익을 원하는 마음에 샀으니까 고수익을 원해서 산 것도 맞죠. 맞는데 그 책임이 예를 들어서 불완전판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속이고 팔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금융회사든 져야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니까 예금하고 좀 다르죠. 예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 정관용> 보호가 되지만.
◆ 이혜훈>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자기가 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그런 길들은 열려 있지만 국민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느냐 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공감대는 그렇게 형성돼 있지는 않은 상태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위험도 같은 것을 제대로 알렸느냐 안 알렸느냐 하는 이른바 불완전판매 여부 말이에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이걸 판단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면서요, 또.
◆ 이혜훈> 네. 왜냐하면 기업어음이든지 회사채든지 이것을 팔고 살 때 그 당시의 직원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하는 그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 자료가 됐던 녹취록이 됐든 음성파일이 됐든 아니면 다른 문건이 됐든 객관적인 증거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거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를 만들자, 만들자 저희들도 많이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얘기를 해 온 거죠.
◇ 정관용> 그 제도 개선은 마지막에 여쭤보겠고. 당장 오너일가, 경영진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도 수사의뢰를 했고 여러 곳에서 고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이혜훈> 당연히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죠. 사실 보면 부당한 일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루머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그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루머성이라고 하면 뭐, 사태 터지기 전에 자금을 빼냈다든지.
◆ 이혜훈> 빼냈다, 그런 것도 있고.
◇ 정관용> 주가를 조작했다든지.
◆ 이혜훈> 그런 것도 있죠.
◇ 정관용> 그런 설들 말이죠?
◆ 이혜훈>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죠. 또 과거처럼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재벌총수에게 3년 징역형의 유죄가 판결이 되더라도 5년 집행유예로 그냥 처벌도 실질적으로 안 하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 정관용> 요즘은 형량은 분명히 강화가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 이혜훈> 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 정관용> 그리고 현재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마다 수행단으로 같이 포함됐었잖아요. 이걸 문제 삼으면서 앞으로는 대통령 수행하는 경제요원들, 기업인들의 기업경영상태도 꼭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최근에 순방을 했을 그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같이 가는 회장이다 이러면서 채권을 팔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 이혜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속을만한 여러 가지 잘못된 신호를 보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의도치 않게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동참했다고 비난을 받아도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대통령 순방이라든지 국민들이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기구든지 공적인 일에 참여를 시킬 때는 사전에 따져보는 그런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일리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다음 금융당국 책임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 부실한데도 회사채 발행 이런 걸 다 승인하고, 이거 괜찮은 겁니까?
◆ 이혜훈> 안 되죠. 안 되고요. 정말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금융당국이 그 완전한 금융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좀 더 지났죠. 부산저축은행사태. 그때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금융감독원의 부실이 아니었습니까? 감독의 부실.
◇ 정관용> 그렇죠.
◆ 이혜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실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좋은 표현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유착이고 공범이었죠. 그런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금융 감독만 잘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안전장치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사지로 내모는 것과 뭐가 다른가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도 이번에는 철저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실형을 살았다는 분이 몇 분인지 있기는 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부패한 일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국민들은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낱낱이 밝혀서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엄벌에 처해야지요.
◇ 정관용> 당장 야당에서 금감원장 퇴진요구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금감원장이 오셔서 어떤 일을 잘못했는지를 진실규명이 먼저 돼야겠죠.
◇ 정관용>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현재.
◆ 이혜훈> 그리고 만약에 금감원장께서 잘못하신 게 밝혀진다면 퇴진만으로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건 처벌까지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이번 국정감사에 그 현재현 그룹회장, 이혜경 그룹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등등을 증인으로 지금 세울 예정인데. 이 분들도 증인출석 안하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 이혜훈> 참 답답한 게요. 국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있어서 실질적인 힘이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증인으로 안 나오시면 해외에 일이 있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핑계를 대시거나 신병이 있다든지 핑계를 대시고 안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강제적인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있지만.
◇ 정관용> 고발을 해도 벌금 1000만원이라면서요?
◆ 이혜훈> 그분들의 입장에서 1000만원이 그렇게 큰돈이 아니시면 안 나오겠죠.
◇ 정관용>그러니까요.
◆ 이혜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동양그룹의 총수일가의 사재출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들의 책임과 잘못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여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재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고려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금산분리 강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이혜훈> 네.
◇ 정관용> 지난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당시 후보도 여러 가지 공약을 냈는데 현재 진행된 거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지분을 갖는 것을 좀 줄이는 것, 이거 하나 진행됐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것처럼 은행문제가 아니라 제2금융권이 관련된 건데. 그런 규제 등등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혜훈> 너무 답답합니다. 한동안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경제민주화는 어쩔 수 없이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경제민주화의 요구 소위 말하면 재벌총수들이 서민들의 목돈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날려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하는 안전망, 안전판, 칸막이를 제대로 쳐주자 이게 금산분리의 요구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혜훈>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 활성화에만 매진한다면 이렇게 수많은 서민들이 땅을 치고 울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경제 활성화만 주장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둘 다가 같이 동시에 가야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활성화도 경제민주화 소위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이 돼야지 진정한 활성화도 되는 거고. 그리고 활성화가 되고 나서의 그 과실도 공정하게 가져가야 될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그게 국회에서 새누리당 같으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등에서 법안도 내시고 하셨습니다만 좀 속도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혜훈>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너무 가슴 아프고 죄송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고 이분들의 이 여러 가지 피해를 헛되이 버리지 않으려면 차제에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입법들이.
◇ 정관용> 원외이시기는 하지만 이혜훈 최고위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2등 하신 실세 아니세요?
◆ 이혜훈> (웃음)
◇ 정관용> 힘 좀 써주세요.
◆ 이혜훈> 네,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강요 좀 해 주세요, 의원들한테.
◆ 이혜훈> 강요하고.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