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후퇴했나…與 "후퇴 아냐" - 野 "재벌 봐주기"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정대표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이 출석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였다. 여야는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를 하며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라고 얘기하는데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장이 된 다음, 입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재벌봐주기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공정위가 효성과 LG의 계열사 누락과 관련해 담당부서에서는 '고발'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경고 지침'으로 완화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담당부서인 경제정책국은 고발의견을 제시했는데 제1소위에서 경고로 낮췄다"면서 "8월 28일 박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랑 만나기로 돼 있었고 조 회장과 구 회장을 고발하는게 부담스러워서 정치적 처분을 내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상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개정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등 대폭 완화됐다"며 "전경련의 규제 완화 요구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에 따른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다.

이상직 의원도 "공정위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규제 포기 선언"이라며 "적용기업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면서 대명그룹과 같은 총수일가에서 자행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발끈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몇 개월 전만해도 거리마다 새누리당, 민주당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경제민주화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었냐"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새누리당 혼자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혼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00점은 아니지만 집을 만든거다. 집을 잘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움막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슨 근거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박정부가 재벌 봐주기로 돌아섰다, 후퇴했다 하냐"고 반박했다.

박대동 의원도 "경제 민주화 취지는 경제적 약자를 도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며 "대기업을 규제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