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삼성-'직원 사찰' 이마트, '노사상생협력 표창'

장하나 의원, "노조 파괴 기업에 고용노동부 노사상생 표창"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무노조 전략 문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상생협력 유공 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자 명단’에 따르면 2009년에 삼성그룹이 장관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삼성의 무노조 전략 문건이 공개돼 삼성이 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직원을 사찰 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표창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노사상생협력 유공 포상자 명단에는 노조를 만들려는 직원을 사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마트도 포함돼 있어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명단에도 삼성그룹 계열사 11개사와 이마트 10개 점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문화우수기업에 한 번 선정되면 3년동안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은행 대출 때 금리 우대, 신용평가 때 가산점 부여,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15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하나 의원은 “삼성, 이마트 등 노조파괴 기업이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어 그 동안 받았던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부당한 혜택을 환수하고 3년동안 면제받았던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이 노동자들의 평가는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이미지포장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포상 선정 기준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