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자료사진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량의 외교문서가 파기됐다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 458건, 4월 419건, 5월 25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창중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 6월 3400건이 갑자기 또 많이 지워진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최근 비밀외교문서의 대량 직권파기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뒤 외교부 장관과 담당자의 해명을 거듭 들었지만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1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7388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비밀문서의 대량 파기에 대해 '통계상의 오류'라고 외교부가 답변했으나 "어디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월별로 비밀문서가 분류돼 통계가 잡히도록 전산화돼 있는데 왜 아직도 전산화된 통계가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또 "외교부 장관은 '원본은 보관하고 있고 사본을 파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외교문서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상당수가 재외공관이나 해외에서 원본이 생산된 뒤 외교부 본부에 보고되는 것이 사본인 만큼 사본 역시 비밀문서로 분류돼 보호기간이 지정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장관이 '보안담당관 입회 하에 정상적인 파기'라고 답했으나 정작 보안담당관은 파기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누가 파기를 지시했는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밝히라"며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