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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사법부 판결까지 국정원 해법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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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이는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가 나왔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여전히 180도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 무력화를 우려하며 즉각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홍원 총리가 28일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에 관해 던진 메시지는 우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겠으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달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정 총리의 담화 직후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최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권이 이를 왈가왈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사법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정쟁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 총리 담화와 새누리당의 논리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당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 본청 계단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청와대와 여당이 무슨 일을 벌일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배제한 것을 봤을 때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미 공판과정에서 팀장교체로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대검을 항의방문했다.

김한길 대표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막무가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과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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