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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만' 野 "특검도"…대치정국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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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꽉 막힌 여야 대치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시정연설이 있었던 전날에 이어 19일도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특위는 물론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별검사까지 동시에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색된 정국의 물꼬를 트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어제 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요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며 "야당은 편가르기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특검은 새로운 정쟁 유발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의 이런 방침과는 달리 내부 갈등도 불거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에 찬성할 수 없다. 당이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당 지도부로선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하면서 당내 '강경파'를 달래야 하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한 셈이지만, 일각에선 야당에 내보이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 등 '양특'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만이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위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특검은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묶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특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또 한 번 변함 없는 '불통' 대통령을 확인했다"고 지적하면서 "양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통해 반드시 양특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치분야)을 대정부 강경 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주자로 나서는 원혜영·신계륜·추미애·양승조·전해철 의원은 양특의 불가피성과 박근혜 정부의 민생공약 파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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