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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혀버린 여야, 특검과 특위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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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대치 정국의 꼬인 실타래를 풀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여야 관계는 더욱 얽혀버렸다.

박 대통령이 18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며 특검과 특위 문제를 사실상 ‘국회의 몫’으로 다시 넘기면서 여야 간 인식 차까지 도드라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정치권의 눈길이 쏠렸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며 특검과 특위에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답은 없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한 무엇이든 국회에서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겠다는 말을 주목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다만, “민주당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공을 다시 새누리당에 넘겼다.

하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수용은 불가능하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설득할 길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포기해야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론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였다.

이 때문에 경색 국면은 시정연설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점도 야권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근거 중 하나였다.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대통령은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김한길 대표는 엄포를 놨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야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것"이라며 "정치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함의가 있는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더니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특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단,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내걸었다.

유일호 대변인은 또 "특검 도입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군사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과 또다른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과 특위를 통한 재발방지는 한 묶음"이라며 이른바 '양특' 수용을 촉구하고 사실상 퇴짜를 놨다.

여기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발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대정부질문 직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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