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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EU 이란 기업 제재 또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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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연계 불충분…잇따라 제재 저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또다시 유럽연합(EU)이 이란 기업에 부과한 제재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CJ 재판부는 28일 이란 전력기업 풀멘과 지주회사 페레이돈 마흐무디아가 이란 핵무기 개발과 연계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기업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EU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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