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 정보기관, 일반시민 정보 공유의혹"<가디언>

대량수집 시민정보 공유방안 논의…'5개의 눈' 기관회의록서 드러나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 정보기관이 대량으로 수집한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를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공유를 시도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자료를 인용해 호주의 전자감시 기관인 방위신호국(DSD)이 영미권 첩보동맹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시민정보의 상호 공유를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호주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이른바 '5개의 눈'(five eyes)으로 불리는 각국 정보기관들은 지난 2008년 한자리에 모여 일반 시민의 진료 및 사법 관련 기록과 종교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나타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호주정보국(ASD)으로 이름을 바꾼 DSD는 캐나다처럼 정보보호 규제가 심한 경우에는 대량의 수집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SD는 각국 기관 간 회의록에서 "호주 시민을 목표로 삼을 의도가 없다면 검열되지 않은 대량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비의도적인 정보수집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수집된 시민정보 공유에 적극성을 보였다.

이 같은 수집정보는 전화 통화 및 이메일 사용 기록과 사용 위치 등 특정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메타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GCHQ 관계자는 이런 제안에 대해 원천정보 공유에 따른 위험성이 있고 특정국 시민정보를 걸러내거나 해당국의 영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록은 2008년 4월 영국 첼트넘의 GCHQ에서 열렸던 '5개의 눈' 정보기관 회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런 제안이 실행에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