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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법규 침해로 줄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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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법적분쟁만 47건…EU 탈퇴론 고조

 

영국이 유럽연합(EU)의 협정과 법규를 따르지 않아 무더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나 EU 탈퇴 논쟁의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영국 정부가 EU 법규 시행 문제를 놓고 EU 집행위원회와 47건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정보공개 요구로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장난감 위생부터 트랙터 배출가스, 중국산 마늘 수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로 EU 규제와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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